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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요람, 중국 심천을 가다②] 꽉 막힌 혁신성장, 결국은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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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10억 인구 내수 시장, 폭 넓은 정부 지원 발판
특정 기업·산업에 보조금 규제 많은 한국...금융 역할 중요
심천 진출 韓기업들 "금융권이 자금 수혈 위한 혈관돼달라"
한국 엔지니어들...창업 등 돌린 채 中 기업 취업 잇따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가 차원의 조세정책을 통해 세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기업으로서의 혜택이죠. 5G 시대엔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유안 빙송 LAIDIAN 창업자 겸 CEO)

3.5일에 한 개씩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이 탄생하는 중국. 특히 중국 도시 중에서도 혁신기업 탄생을 주도하고 있는 심천에서 유니콘이 된 유안 빙송 LAIDIAN 창업자는 망설임 없이 '국가의 투자'를 성공의 발판으로 꼽았다. 기업 소득세 15% 인하 징수, 부가가치세 3% 초과 징수(소프트웨어 제품 판매) 시 즉시 환급, 한도 범위 내 대출 심사해 이자의 70% 보조 등의 혜택을 받은 것이 큰 힘이 됐다는 설명이었다.

우리 기업이 자금 조달 문제로 데스밸리(창업 3년 내 마주치는 신생기업들의 자금난) 사이에서 무너질 때, 심천의 창업 기업은 해외시장 개척 고민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혁신을 위해선 결국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벤처 창업가들은 아직도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주도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중국의 경우 새로운 기술에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신기술에 따른 공장 시설 재구축 비용까지 지원하는 등 그야말로 '아낌 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이 지난 17일 공유 보조 배터리 사업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LAIDIAN 본사에서 Yuan Bingsong LAIDIAN 창업자 겸 CEO(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giveit90@newspim. [사진=심천 조정한 기자]

◆ 예대마진에 갇힌 한국의 금융권, 틀 깨야 기업이 산다

정부는 올해 창업 초기 분야 비중을 확대한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했지만, 중국처럼 유니콘을 키워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0억명의 내수 시장이 버티고 있는 중국과 달리,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선 특정 기업·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쉽지 않다. 원가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WTO(세계무역기구)의 불공정 무역 사례로 분류될 수 있어서다.

그럼 혁신기업을 광범위하게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나 해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혁신성장의 성과물을 위해선 '예대마진(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금리차)' 운영에 갇힌 금융권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본래 목적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중국 진출기업과의 간담회에서도 어김없이 제기됐다.

백승수 보건산업진흥원 중국 지사장은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과 함께 진행한 중국 진출 현지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자금 조달이 제대로 안 될 때마다 금융의 역할을 뼈져리게 느낀다"고 강조했다.

백 지사장은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 금융권이 합작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게 자본을 수혈해주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 "금융권이 먼저 (자금이) 원활히 돌 수 있도록 혈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은 지난 17일 중국 심천의 한 식당에서 '중국진출 한국기업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giveit90@newspim.com [사진=심천 조정한 기자]

"금융 활성화 위해 시중은행·사모펀드 얼마나 투자 시장에 들어오는지가 관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행·우리은행 선전지역 지행장들에게 "창업 기업의 규모가 커질 때 전문성을 가진 금융기관이 나서야 한다"면서 "은행 상품을 개발하고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 의장은 "심천을 (혁신성장의 탐방지로) 선택한 이유도 기술 혁신형 스타트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에선 산업과 금융 사이에 정부의 규제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지난 연말께 융자에서 투자로, 가계금융에서 기업금융으로 이동하는 금융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혁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인 전해철 의원(중소·벤처 분과위원회)은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야 '열심히 하라'는 말도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중은행 또는 사모펀드 등 민간자금이 얼마나 (투자 시장에) 들어오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최대 벤처캐피탈(VC)인 심천캐피탈과 1억 달러 규모의 한·중 벤처펀드를 운영 중인 SV인베스트먼트의 장형식 이사는 "사드 이슈가 막는 한·중 간 투자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벤처 및 벤처캐피탈산업 발전 측면에서 민간 투자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양한 캐릭터로 제작된 라이덴(LADIAN)의 공유 보조 배터리 모습. 라이덴은 중국의 중소·벤처기업 성공사례로 꼽히는 공유 배터리 회사다. giveit90@newspim.com [사진=심천 조정한 기자]

◆ 버티기 들어간 현지 진출 기업들..."韓 엔지니어들, 창업은 꿈도 못 꿔"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은 LGD OLED 법인장·최윤범 혜주삼성전자 법인장·정우영 선전상공회 회장 등은 기술력으로 중국 시장에서 버티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뤄지는 기술 혁신·공급 과잉 현상을 동시에 막아내기는 역부족이라고 털어놨다.

이 법인장은 "독자적인 OLED 디스플레이 기술로 경쟁하고 있지만, 기존 LCD 패널의 경우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한국 기업과 동등한 기술 수준에 도달해있고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돼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 법인장은 "휴대폰 소재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중국에선 신기술·신공법에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많이 준다"며 "아이디어가 있으면 돈이 없더라도 은행에서 장기로 저리 융자 처리해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지 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던 엔지니어들이 중국 회사에 취직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또 국내에서 창업을 하기보다 대우가 좋은 중국 회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증가 추세다.

정우영 선전상공회 회장은 "한국 엔지니어 출신들이 창업을 하기보다 중국 업체에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금은 (중국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이) 뭘 해도 잘 안된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고 위기감을 전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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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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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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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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