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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요람, 중국 심천을 가다②] 꽉 막힌 혁신성장, 결국은 투자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05:21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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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10억 인구 내수 시장, 폭 넓은 정부 지원 발판
특정 기업·산업에 보조금 규제 많은 한국...금융 역할 중요
심천 진출 韓기업들 "금융권이 자금 수혈 위한 혈관돼달라"
한국 엔지니어들...창업 등 돌린 채 中 기업 취업 잇따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가 차원의 조세정책을 통해 세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기업으로서의 혜택이죠. 5G 시대엔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유안 빙송 LAIDIAN 창업자 겸 CEO)

3.5일에 한 개씩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이 탄생하는 중국. 특히 중국 도시 중에서도 혁신기업 탄생을 주도하고 있는 심천에서 유니콘이 된 유안 빙송 LAIDIAN 창업자는 망설임 없이 '국가의 투자'를 성공의 발판으로 꼽았다. 기업 소득세 15% 인하 징수, 부가가치세 3% 초과 징수(소프트웨어 제품 판매) 시 즉시 환급, 한도 범위 내 대출 심사해 이자의 70% 보조 등의 혜택을 받은 것이 큰 힘이 됐다는 설명이었다.

우리 기업이 자금 조달 문제로 데스밸리(창업 3년 내 마주치는 신생기업들의 자금난) 사이에서 무너질 때, 심천의 창업 기업은 해외시장 개척 고민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혁신을 위해선 결국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벤처 창업가들은 아직도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주도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중국의 경우 새로운 기술에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신기술에 따른 공장 시설 재구축 비용까지 지원하는 등 그야말로 '아낌 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이 지난 17일 공유 보조 배터리 사업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LAIDIAN 본사에서 Yuan Bingsong LAIDIAN 창업자 겸 CEO(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giveit90@newspim. [사진=심천 조정한 기자]

◆ 예대마진에 갇힌 한국의 금융권, 틀 깨야 기업이 산다

정부는 올해 창업 초기 분야 비중을 확대한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했지만, 중국처럼 유니콘을 키워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0억명의 내수 시장이 버티고 있는 중국과 달리,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선 특정 기업·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쉽지 않다. 원가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WTO(세계무역기구)의 불공정 무역 사례로 분류될 수 있어서다.

그럼 혁신기업을 광범위하게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나 해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혁신성장의 성과물을 위해선 '예대마진(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금리차)' 운영에 갇힌 금융권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본래 목적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중국 진출기업과의 간담회에서도 어김없이 제기됐다.

백승수 보건산업진흥원 중국 지사장은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과 함께 진행한 중국 진출 현지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자금 조달이 제대로 안 될 때마다 금융의 역할을 뼈져리게 느낀다"고 강조했다.

백 지사장은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 금융권이 합작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게 자본을 수혈해주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 "금융권이 먼저 (자금이) 원활히 돌 수 있도록 혈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은 지난 17일 중국 심천의 한 식당에서 '중국진출 한국기업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giveit90@newspim.com [사진=심천 조정한 기자]

"금융 활성화 위해 시중은행·사모펀드 얼마나 투자 시장에 들어오는지가 관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행·우리은행 선전지역 지행장들에게 "창업 기업의 규모가 커질 때 전문성을 가진 금융기관이 나서야 한다"면서 "은행 상품을 개발하고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 의장은 "심천을 (혁신성장의 탐방지로) 선택한 이유도 기술 혁신형 스타트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에선 산업과 금융 사이에 정부의 규제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지난 연말께 융자에서 투자로, 가계금융에서 기업금융으로 이동하는 금융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혁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인 전해철 의원(중소·벤처 분과위원회)은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야 '열심히 하라'는 말도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중은행 또는 사모펀드 등 민간자금이 얼마나 (투자 시장에) 들어오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최대 벤처캐피탈(VC)인 심천캐피탈과 1억 달러 규모의 한·중 벤처펀드를 운영 중인 SV인베스트먼트의 장형식 이사는 "사드 이슈가 막는 한·중 간 투자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벤처 및 벤처캐피탈산업 발전 측면에서 민간 투자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양한 캐릭터로 제작된 라이덴(LADIAN)의 공유 보조 배터리 모습. 라이덴은 중국의 중소·벤처기업 성공사례로 꼽히는 공유 배터리 회사다. giveit90@newspim.com [사진=심천 조정한 기자]

◆ 버티기 들어간 현지 진출 기업들..."韓 엔지니어들, 창업은 꿈도 못 꿔"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은 LGD OLED 법인장·최윤범 혜주삼성전자 법인장·정우영 선전상공회 회장 등은 기술력으로 중국 시장에서 버티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뤄지는 기술 혁신·공급 과잉 현상을 동시에 막아내기는 역부족이라고 털어놨다.

이 법인장은 "독자적인 OLED 디스플레이 기술로 경쟁하고 있지만, 기존 LCD 패널의 경우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한국 기업과 동등한 기술 수준에 도달해있고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돼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 법인장은 "휴대폰 소재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중국에선 신기술·신공법에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많이 준다"며 "아이디어가 있으면 돈이 없더라도 은행에서 장기로 저리 융자 처리해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지 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던 엔지니어들이 중국 회사에 취직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또 국내에서 창업을 하기보다 대우가 좋은 중국 회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증가 추세다.

정우영 선전상공회 회장은 "한국 엔지니어 출신들이 창업을 하기보다 중국 업체에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금은 (중국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이) 뭘 해도 잘 안된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고 위기감을 전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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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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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 왕수복, 광대 조건 다 갖춘 인물"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의 2-1편이 19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앞서 제1화에서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준비됐다. 제1화 '광복'에서는 제1편 '작금'을 시작으로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제2화는 '기생'을 주제로 다루며, 이날 2-1편에서는 '왕수복, 기생이 되다'를 주제로 한 내용이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왕수복은 1917년 평양에서 태어나 2003년 사망했으며, 조선 민요를 세계에 알렸던 기생이기도 하다.왕수복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격은 쾌활하고 명랑했다고 한다. 당시 잡지 '삼천리'에서는 '왕수복의 목소리가 청아했다', '우리 민족의 한의 정서를 잘 표현했다'고 평했다. 평안남도 강동군 입성면 남경리에서 태어난 왕수복은 , 화전을 일구는 농사꾼의 4남매 중 셋째다. 아버지가 이름을 '성실'로 지었으나 할머니가 '수복'으로 바꾸었고, 훗날 불같은 사랑을 나눈 소설가 이효석은 왕수복을 '실'로 불렀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왕수복에 대해 "그 당시 언론에서 표현하기를 '목소리가 청아했다',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한을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7살 어린 나이에 부잣집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주는 일을 했다. 그때 풍금 소리를 듣고 마음 속에 내재된 소리를 하게 되고, 이를 듣게 된 선생님의 추천으로 명륜 여자 공립 보통학교에 다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변 이사장은 "가난해서 3년 다니다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이후 어머니한테 기생을 권유받고, 기생 권번에 입학하게 됐다. 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소리'였다. 가곡, 민요, 시조, 판소리 등을 배웠다"고 소개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정가(가곡·시조), 민요, 판소리 등이 전통음악의 3대장이다. 저는 국악 중·고등학교를 통해 정가를 배웠는데, 변사님은 알고 계시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변 이사장은 "시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장구 장단에 맞춰서 부르는 것이고, 삼현육각 제대로 깔고 부르면 가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소리꾼은 "'가난'이라고 말하신 것은 개그인 걸 알고 있다. 삼현육각 편성 유무에 따라 정가가 나뉘기도 한다"라며 "시조는 한시와 고시를 가지고 운율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로, 사랑방 음악이라고도 불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이어 "맑은 소리는 경기 민요, 한의 정서는 판소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진도 아리랑' 한 구절을 가창했다. 그러자 변 이사장은 "우리 음악은 애이불비(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않다는 뜻)하고 낙이불류(즐거워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다라는 뜻)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절제의 미악이 바로 우리의 소리"라고 정의했다. 또한 변 이사장은 "왕수복은 이렇게 노래뿐만 아니라 춤, 거문고, 가야금, 해금 등 악기도 배웠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즉석에서 가야금 연주를 선보였다. 이후 최한이는 광대(조선 말 소리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에 얽힌 판소리를 가창하며 "광대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인물치레, 두 번째 말 잘하는 사설치레, 그리고 다음이 득음이고 춤"이라며 "왕수복은 이를 다 갖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2025-11-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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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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