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브렉시트 '플랜B' 바뀐 것 없다.."노딜 위험만 키워"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09:27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9:00

메이 "안전장치 수정 모색"…2차 국민투표·시한연장 부인
야당 주장 모두 거부한 셈…CNN "노딜 가능성 커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1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밝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플랜B' 발언에서 '안전장치'와 관련해 의회의 지지를 얻을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주장한 2차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부인했으며 브렉시트 시한 연장은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메이 총리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위험만 키웠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메이 "안전장치 수정 모색"..구체적 내용은 언급 안해

로이터통신과 가디언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하원에 출석해 안전장치 수정과 관련한 의원들과의 논의에서 더욱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이라며 추후 논의 결과물에 대해 EU와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메이 총리는 "논의의 결론을 EU로 다시 가져갈 것"이라며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찬성할 하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안전장치 해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하원에서 부결된 브렉시트 합의안에 포함된 안전장치는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엄격한 통행·통관, 즉 '하드보더'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 말까지 EU와 영국이 무역 등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안전장치 하에서는 북아일랜드만 EU 단일시장 관할에 놓이게 된다. 

이같은 안전장치는 메이 총리의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와 보수당과 연정을 구성 중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의 반발을 샀다. 이는 하원에서 합의안이 부결된 주요 원인이었다. 이날 총리가 밝힌 플랜B는 지난 15일 합의안이 거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각 정당 지도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다.

◆ 2차 국민투표는 부인…시한 연장도 '회의'

그러나 이날 메이 총리는 야당이 요구하는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부인했다. 그는 EU 잔류를 지지하는 진영의 2차 국민투표 요구에 대해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적 응집성을 해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 아직 충분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오는 3월 29일인 브렉시트 시한 연장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확정된 합의안 없이는 EU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메이 총리는 "노 딜은 국민투표 결과를 거부하는 (리스본 조약) 50조 철회나 (의회와의) 합의를 통해서만 배제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되돌리지 않을 것이며 의회와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야당 주장 모두 거부..."플랜B 아닌 플랜A"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메이 총리는 오는 29일 브렉시트 계획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내용은 이전 메이 총리의 입장에서 달라진 게 거의 없어 노 딜 브렉시트 우려만 키웠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다. 야당의 주장은 모두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메이의 플랜B는 오히려 플랜 A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제1 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변한게 없다"며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NN은 "노 딜이 가능성이 가장 큰 결과"로 떠올랐다며 "의회에서 변경되거나 합의된 모든 것이 승인을 받기 위해선 EU와 합의가 필요한데, 아무리 빨라도 오는 2월 중순까지 의미있는 진전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그 때는 브렉시트 시한까지 한 달이 조금 넘게 남은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저녁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앞두고 런던 의회 의사당 앞에 모인 브렉시트 찬반 시위대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