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중복기능 통폐합…예산 효율성 높여 복지‧권익 강화”
“중개플랫폼 ‘서로톡’ 개설‧법률구조공단 축소 등 일자리 확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법시험-로스쿨 대결 구도를 청산하고 화합을 통해 권익 보호로 나아가야 한다”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기호 3번으로 출마한 안병희(56‧군법무관 7회) 변호사는 지난 18일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화합’과 ‘변화’를 강조했다. 군법무관 출신으로서 사법시험-로스쿨(사-로) 갈등을 봉합하고 직역 수호에 앞장서는 서울변회가 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 7년 동안 변호사회는 사-로 편 가르기로 ‘묻지마 투표’가 이뤄져 다른 한쪽을 완전히 외면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됐다”며 “그 와중에 변호사 직역은 유사직역으로부터 침탈 시도가 이뤄지고 회원들 권익은 외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서울변회와 대한변협 감사를 모두 지낸 후보로서 줄줄 새고 있는 200여억원 서울변회 예산을 회원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공약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중복 기능 통폐합을 꼽았다. 그는 “중복 기능으로 소모되는 예산과 인력이 어마어마하다”면서 “당장 전자투표와 1주일 차이로 치러지는 선거일정만 통합해도 2~3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 등 대관 기능과 법률안 검토 창구를 하나로 통일하고 밀라노‧바르셀로나 등 외유성 국제교류 폐지, 교육기능 개선 등을 통해 절감된 예산으로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복지와 권익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수 급증과 법률시장 불황 등으로 최근 변호사 업계가 위축되자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안 변호사는 “중재‧성년후견‧스포츠엔터테인먼트 등 변호사가 새롭게 진출해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체계적 교육 등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또 “거대화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을 돕는다는 원래 기능에 맞도록 규모를 축소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도록 법원이 맡고 있는 국선변호인제도를 변호사단체로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변호사-의뢰인 간 인터넷 중개플랫폼 ‘서로톡’ 개설, 소액사건 교류비 면제, 여성변호사 출산‧육아를 위한 전담변호사 채용, 브로커 근절을 위한 전 회원 보안관제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 변호사는 열악한 실무수습 변호사 처우에 대해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법조계 전체가 지탄을 받고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문제”라며 “실무수습은 하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지도변호사와의 공동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 기록에 이름이 들어가고 법정에서 변론과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되면 당연히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안 변호사는 변호사의 공익 의무 폐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가 공익성을 외면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이다.
그는 “공익성을 잃으면 입법‧사법‧행정부 각종 위원회 추천권도 행사할 이유가 없게 된다”면서 “다만 변호사 수가 2~3만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개업 3년차 변호사에게 3년간만 의무를 지우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안병희 변호사는 자신을 ‘모든 회원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안 변호사는 “1950년 유치장에 갇힌 480여명의 보도연맹원을 처형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석방한 할아버지 故안종삼 구례경찰서장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화합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겠다”고 약속했다.
◆약력
△광주 서석고 졸업 △연세대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법학박사 △제7회 군법무관(1986년)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스폰서검사 특검 특검보 △제92대 서울변호사회 감사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주요 공약
△ 20억 예산절감, 회원복지 집중 : 대한변협과의 중복기능 통폐합 △소송대리를 통한 실무연수 즉각적 처우개선 △형사성공보수 합법화 △출산‧육아 전폭 지원 : 전담변호사, 동서남북 어린이집 확충 △인터넷 중개플랫폼 ‘서로톡’ 개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