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남변녀] 채다은 “여자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못한다? 편견에 불과”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06:10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06:10

공대 출신의 일본어 능통 성범죄 전문 변호사
“피해자랑 합의할 때도 여성 변호사가 좀 더 세심”
‘미투·몰카’ 등 성범죄 처벌, 점점 강해져
“꿈이요? 지금은 좋은 경영자가 되는 게 꿈”

대한민국 변호사 2만5000명 시대.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개성, 변호사로서의 꿈, 그리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뉴스핌 법조팀이 조명합니다. 특별한, 특별하지 않은 변호사들의 많은 인터뷰 요청을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횡령을 했다, 배임을 했다 하면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냐고 물을 수 있는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주변의 추천을 받을 수가 없죠. 가족들도 몰랐으면 하니까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차이에서 채다은(36·변호사시험4회) 변호사를 만났다. 채 변호사는 음악인 남궁연(51) 씨와 가수 김흥국(59) 씨 등 ‘미투(Me Too)’ 사건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4년차 여성 변호사가 어쩌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는지 무척이나 궁금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법률사무소 차이 채다은 변호사 2018.08.02 deepblue@newspim.com

채 변호사는 “처음부터 성범죄를 특화해서 하겠다는 마음은 없었다”면서도 “원래 검사가 되고 싶었고 형사 사건에 관심이 많았다. 성범죄의 경우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자연스레 이쪽 사건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여성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들의 변호도 다수 맡고 있다. 여성 변호사로서 가해자의 법률대리를 맡을 때의 애로사항은 없을까. 성범죄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 사회 통념상 여성 변호사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피고인을 변호하기는 여러모로 껄끄러운 일이다.

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맡다 보니 선입견이 없어졌다. 피해자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피해자인 사람도 많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오히려 여자 변호사니까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다. 피해자랑 합의할 때도 여성 변호사가 좀 더 세심하게 다가갈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 갔을 때는 더 좋게 봐주실 때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채 변호사는 최근에 맡았던 사건 하나를 소개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신혼부부가 남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남편은 잠이 들었고, 그 사이 남편의 친구 A와 아내가 성관계를 하게 됐다. 그런데 웬걸. 중간에 잠이 깬 남편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아내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채 변호사는 “당시 남편이 현장을 목격한 뒤 A에게 ‘성관계 한 것을 인정하냐’고 물으며 녹음을 했고, 수사 도중 검사도 ‘성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한 부분이 미심쩍다고 봤다”며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여러 정황증거가 드러나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피해자 여성은 현재 무고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투’ 폭로가 활발해지면서 성범죄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뜨겁다. 채 변호사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사법부가 점점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한다.

채 변호사는 “최근에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는 것 같다. 몰카 사건의 경우는 초범이어도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한다”며 “피해자가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공개적으로 피해사실을 증언을 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걸 감안해 사실관계와 크게 다르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봐주자는 게 법원이나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법률사무소 차이 채다은 변호사 2018.08.02 deepblue@newspim.com

채 변호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채 변호사는 “보통 성범죄는 술에 취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고소를 당하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많이들 하지만 안 한 것과 기억나지 않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혐의를 벗거나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변호사는 “저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게 타임라인을 정리해오라고 한다. 성범죄는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가 많은데, 말을 하다보면 자꾸 전후관계에 대한 기억이 헷갈려 정리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말을 자꾸 바꾼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자기 기억을 정리하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 등을 정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일본어에 능통해 일본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주로 한국어를 못하는 일본인이 인신 구속됐을 때 급하게 접견을 가기도 하고, 일본 관련 기업 사건도 맡고 있다. 공대 출신의 일본어 능통 성범죄 전문 변호사. 통통 튀는 이력을 가진 그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지금 당장은 좋은 경영자가 되고 싶어요. 어쨌든 개업을 한 상황이니 월급 주는 직원도 점점 늘어나서 좋은 경영자가 되는 게 당장의 꿈이죠. 저랑 친한 친구들이 그래요. 5년 뒤에 너는 뭐하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점점 재밌는 걸 찾아갈 것 같아요. 아직도 찾는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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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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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