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공공 건설사업의 사업기간이 늘어나거나 과업이 변경될 때 총사업비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기획예산처는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건설업계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 예산이나 기금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단계별로 조정·관리하는 제도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업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관리 대상은 완성까지 2년 이상 걸리는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토목·정보화 사업과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등이다.

정부는 그동안 안전관리 강화와 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손질해 왔다.

지난해에는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제안사업 등의 공종별 사업비 칸막이를 완화했다. 대형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비 산정 단위에 실제 공사관리 단위인 공구도 추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행 제도와 실제 사업 집행 과정의 차이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사업기간 연장이나 과업 변경이 발생했을 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는 등 현장 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예산처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마련할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선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재정의 효율성을 담보하면서도 현장 여건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