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울변호사회장출사표] 이율 “나는 야전형...국회 가서 드러누워야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기호 2번, 이율 변호사
“1회성 쇼는 이제 그만...야전형 집행부 만들겠다”
공익활동 폐지·형사공공변호인 전면 개혁 등 공약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반드시 싸워서 쟁취하겠습니다. 앞장 서서 싸우는 이율”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한 이율(56·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건넨 명함에 적힌 문구다. 그는 법조계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전형 집행부’를 내세웠다.

이 변호사는 17일 뉴스핌과 만나 “변호사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법무부, 국회, 언론 그 누구하고도 싸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이율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송빌딩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1.17 pangbin@newspim.com

그가 말하는 야전형 집행부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들을 동원해 시위 및 집단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투쟁형 집행부를 의미한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변호사 단체의 집행부, 특히 수장들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1회성 쇼만 했다”며 “변호사들의 분노가 협회로 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집행부는 면피용 회무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치고 올라올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다”며 “1년 365일 문제 해결을 위해 부르짖고 노력하는 ‘야전형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는 매년 1500명가량 배출된다. 변호사 숫자 증가로 인한 수임난과 유사직역 침범 등이 겹쳐 변호사 업계는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협회에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

그는 “눈치 볼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정부와도 싸우고, 국회에 쫓아가서 드러누워야 한다”며 “언론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사를 쓸 게 두려워 할 말 못한다면 변호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제도, 법률구조공단,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사법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가 법률구조 사업이나 극빈층을 위한 법률구조만 무료로 하되 그 외 구조신청은 모두 일반 변호사들도 수임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게 골자다.

이 변호사는 “일본의 사법지원센터처럼 하나로 통합된 센터가 모든 변호사와 계약하고 그들에게 사건을 분배해야 한다”며 “센터는 중계 역할만 하고 변호사와 의뢰인의 수임관계는 여전히 사적 영역으로 남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변호사 1명이 연평균 20건을 수임할 수 있고, 1건당 200만원으로 계산하면 1년에 4000만원을 벌 수 있다”며 “이는 산술적 평균치일 뿐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1억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이율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송빌딩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1.17 pangbin@newspim.com

이 변호사는 본인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서라도 변호사의 공익을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약 실행을 위해서라면 국회도 에워싸겠다”고 말했다. 이런 그에게는 곧잘 ‘과격하다’, ‘거칠다’는 이미지가 붙는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모든 불이익은 나 혼자서 짊어지면 된다”며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다른 대한민국 변호사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회장 임기가 끝났을 때 회원들이 주는 훈장을 받고 싶다”며 “앞으로 변호사 단체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율처럼 회무를 할 자신이 없으면 출마할 엄두도 못내게 만들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 약력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 졸업(1982)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1986)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1996)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2009~2011)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2015~2017)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2017~2018)

◆ 주요 공약

△공익활동 제도 폐지 △대한법률구조공단·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전면 개혁 추진 △전자경유 시스템 도입 △국선변호관리권 변호사회 이관 △10대 전문변호사회 설립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