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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문대통령 다이어리에 경제 일정이 빼곡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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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회 모두발언 이후 '경제 일정' 우선순위
새해 첫 외부일정 '경제', 첫 지역 일정도 수소공장
靑 관계자 "여론조사서 나온 국민 요구 반영한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경제 행보를 대폭 늘리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 활력 제고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강조한데 이어 연초부터 잇따라 경제 일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청와대 안팎에선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의 키가 미국과 북한에 넘어간만큼 당분간 경제·민생 현장을 챙기며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 문 대통령의 대내외 일정은 거의 대부분 경제계와의 소통에 할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외부 일정으로 스타트업 육성을 돕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했다. 벤처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진행하겠다는 차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 내 N15(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해 류선종 N15 대표(왼쪽)로부터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지율 '데드 크로스' 경험한 문대통령...靑 "국민들의 요구, 연초 경제 일정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7일 중소기업·벤처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15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 총수·중견기업 대표들과 2시간에 걸쳐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 탈원전 정책 등 현 정부가 불편해할 수 있는 건의사항도 가감 없이 제기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선 간담회 직후 오히려 긍정적인 목소리가 많았다. 경제인과의 대화 이후 하락 추세였던 지지율이 상승세로 바뀌고, 여론도 문 대통령의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80%를 상회하던 지지율을 보였지만, 지난 연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까지 경험했다. 당시 청와대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아주 신경을 완전히 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올들어 경제 관련 일정을 대폭 늘리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1월15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靑 "국민들은 경제에 올인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문대통령도 이것을 안다"

여권 안팎에선 연초부터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면 집권 3년차, 실제로는 임기의 3분의 1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확실히 경제 일정을 대폭 늘렸다. 지지율도 덩달아 화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다시 부정평가를 앞섰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새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경제에 올인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울산지역을 방문, 수소경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에서 직접 프랑스 수소충전소를 찾아 수소전기차 택시의 충전 모습을 지켜본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현대차가 역점을 두고 있는 수소경제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에서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사진=청와대]

노동계 간담회·지역 경제투어·규제개혁점검회의 재가동 등 '경제 드라이브' 박차

현대차 특혜 논란에도 불구, 문 대통령이 수소경제에 힘을 싣는 것은 현재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당분간 경제 행보에 무게를 실을 계획이다. 오는 23일 공정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앞서 현장 방문과 기업인 간단회 당시 축적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노동계와의 간담회도 일정을 조율 중이다. 

또 이날 울산 경제투어에 이어 또 다른 지역의 지방투어를 진행하는 한편 지자체장과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협업 시스템도 적극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잠정 중단된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다시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초 문 대통령은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1개의 과제를 선택, 해결책을 집중 모색키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규제개혁점검회의가 해당 부처의 준비 부족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취소하면서 사실상 현재까지 올스톱 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분간 문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경제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면서 삼청동 청와대 비서실 뿐 아니라 세종 경제부처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설 이후부터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대기업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이 가동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상황판을 만들고,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투자 활성화 지원정책이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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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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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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