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다이어리에 경제 일정이 빼곡한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07:03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07:03

신년회 모두발언 이후 '경제 일정' 우선순위
새해 첫 외부일정 '경제', 첫 지역 일정도 수소공장
靑 관계자 "여론조사서 나온 국민 요구 반영한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경제 행보를 대폭 늘리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 활력 제고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강조한데 이어 연초부터 잇따라 경제 일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청와대 안팎에선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의 키가 미국과 북한에 넘어간만큼 당분간 경제·민생 현장을 챙기며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 문 대통령의 대내외 일정은 거의 대부분 경제계와의 소통에 할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외부 일정으로 스타트업 육성을 돕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했다. 벤처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진행하겠다는 차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 내 N15(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해 류선종 N15 대표(왼쪽)로부터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지율 '데드 크로스' 경험한 문대통령...靑 "국민들의 요구, 연초 경제 일정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7일 중소기업·벤처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15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 총수·중견기업 대표들과 2시간에 걸쳐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 탈원전 정책 등 현 정부가 불편해할 수 있는 건의사항도 가감 없이 제기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선 간담회 직후 오히려 긍정적인 목소리가 많았다. 경제인과의 대화 이후 하락 추세였던 지지율이 상승세로 바뀌고, 여론도 문 대통령의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80%를 상회하던 지지율을 보였지만, 지난 연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까지 경험했다. 당시 청와대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아주 신경을 완전히 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올들어 경제 관련 일정을 대폭 늘리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1월15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靑 "국민들은 경제에 올인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문대통령도 이것을 안다"

여권 안팎에선 연초부터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면 집권 3년차, 실제로는 임기의 3분의 1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확실히 경제 일정을 대폭 늘렸다. 지지율도 덩달아 화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다시 부정평가를 앞섰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새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경제에 올인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울산지역을 방문, 수소경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에서 직접 프랑스 수소충전소를 찾아 수소전기차 택시의 충전 모습을 지켜본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현대차가 역점을 두고 있는 수소경제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에서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사진=청와대]

노동계 간담회·지역 경제투어·규제개혁점검회의 재가동 등 '경제 드라이브' 박차

현대차 특혜 논란에도 불구, 문 대통령이 수소경제에 힘을 싣는 것은 현재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당분간 경제 행보에 무게를 실을 계획이다. 오는 23일 공정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앞서 현장 방문과 기업인 간단회 당시 축적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노동계와의 간담회도 일정을 조율 중이다. 

또 이날 울산 경제투어에 이어 또 다른 지역의 지방투어를 진행하는 한편 지자체장과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협업 시스템도 적극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잠정 중단된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다시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초 문 대통령은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1개의 과제를 선택, 해결책을 집중 모색키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규제개혁점검회의가 해당 부처의 준비 부족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취소하면서 사실상 현재까지 올스톱 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분간 문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경제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면서 삼청동 청와대 비서실 뿐 아니라 세종 경제부처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설 이후부터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대기업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이 가동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상황판을 만들고,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투자 활성화 지원정책이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