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전력 등을 의미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용어가 공식 폐기된다. 대신 ‘북한뿐만 아니라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다’는 의미의 ‘전략적 타격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개념이 사용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5일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국방백서는 정부의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공식 문서로, 2004년부터 2년 단위로 짝수 해에 발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발간된 국방백서라는 점과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과 그리고 북한의 위협을 가정한 ‘한국형 3축 체계’ 개념의 공식 폐기 등으로 인해 발간 전부터 관심을 모아 왔다.

◆軍 “北 포함 포괄적 위협에 대비하고자 개념 보강‧확대”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기존의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전방에 안보위협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전략적 타격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확대‧보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전략적 타격체계’는 전략표적타격과 압도적 대응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 개념에는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와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포괄적 지원체계 등이 포함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계획은 국방백서 발간 전부터 알려졌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일각의 비판이 제기돼 왔다. ‘9.19 군사합의 이후로 국방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의 위협을 상정한 용어를 폐기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기존 용어와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11일 ‘2019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대체할) 핵‧WMD 대응체계는 기존의 3축 체계에서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 뿐 기존 개념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기존 3축 체계는 북한만 대상으로 삼고 있어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위협의 주체로 특정하기 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잠재적인 위협까지 대상으로 해서 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념이 일부 변화되지만 북한의 위협을 여전히 상정하고 있고, 또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 잠재적 위협,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와 강화 노력을 국방백서를 통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특히 남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합의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서해상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국방백서에서도 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국방백서에서 국방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강력한 수호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