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는 내년부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적극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20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 주요 당국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지난 2016년 3월 16일 경기도 이천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소부대 도하훈련.[사진=국방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방 분야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전력했다"며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여건 조성을 추진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국방부가 업무보고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 군의 전구(전쟁 작전이 잠재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전 구역)작전 주도능력 구비를 위해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한미 연합검증을 내년 후반기에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충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미 연합 방위체제 방향을 담은 연합방위지침에도 서명했다. 연합방위지침에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며,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방위지침을 비롯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 기본문 수정 1호', '미래지휘구조 기록 각서(MFR)'와 '한국합참-유엔사-연합사간 관계관련 약정(TOR-RE)'에도 서명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왼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는 지난 2014년 제46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에 합의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의 세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이와 관련, 제50차 SCM을 통해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뤄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IOC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이 내년부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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