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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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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15일 5대그룹 총수들과 '타운홀미팅'
靑 "설 직후 개각설 부작용, 빠른 시일 내 개각 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에 점점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오는 15일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등 20대 대기업, 30대 중견기업 등 기업인 1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기업인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간담회에는 이 부회장, 정 부회장 외에도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 들어 경제 활력 제고를 국정 제일 과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기업 총수들은 경영 과정에서 느낀 규제개혁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핵심 산업에서의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당 안팎에서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시 계파갈등을 일으킨다는 지적부터 ‘박근혜의 부활’이란 평가도 제기됩니다. 내일 입당식을 치르는 황 전 총리가 내달 말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정치권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열린 '황교안의 답' 출판기념회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다시 군불 지피는 文지지율...'긍정' 49.6% vs '부정' 44.8%/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다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7~11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6명에게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3.2%p 오른 49.6%(매우 잘함 23.0%, 잘하는 편 26.6%)를 기록했다.

문대통령, 15일 5대그룹 총수들과 '타운홀미팅'...이재용·정의선·최태원·구광모·신동빈/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등 20대 대기업, 30대 중견기업 등 기업인 1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기업인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이 신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경제행보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이 진행하는 간담회에는 이 부회장, 정 부회장 외에도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이 모두 참석한다.

문대통령과 대기업 간담회, 한진·부영·대림 빠진 이유는/ 뉴스핌
15일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 대표 간담회의 선정 기준은 대기업의 경우 자산순위 25위 까지를 초청대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진, 부영, 대림은 대상에서 빠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참석자 명단 등에 대해 발표하면서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대한상의가 추천한 기업인으로 대기업은 자산순위를 고려했고, 중견기업은 각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靑 “원전 건설 중단, 공론화위서 정리된 사안” 송영길에 공개 경고/ 서울경제
청와대가 신한울 3, 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된 사안”이라며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 핵심 중진 의원이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자 공개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靑 김수현 정책실장·정태호 일자리수석, 민주노총 위원장 만났다/ 뉴스핌
청와대는 지난 11일 김수현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민주노총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과와의 토론을 2월 중 실시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간담회에 대해 "청와대 쪽은 민주노총의 요구와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다"며 "그 자리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참매1호’ 타고 2차 美北정상회담 갈 듯/ 문화일보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를 타고 이동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14일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다시 비행기를 빌리지 않겠다는 뜻이 확고하다”며 “미국도 이 같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장소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 한국당 '단일지도체제' 유지키로…당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차기 당 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 대표의 권한이 강한 현재 체제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 이에 따라 한국당은 오는 2월 27일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게 된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회의에서 차기 당 지도체제를 논의하고,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 5·18조사위원에 '보수·극우' 권태오·이동욱·차기환 추천 /한겨레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으로 군인 출신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추천했다. 일부 인사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극우세력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 세사람을 추천했다고 밝히며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오려는 사람 많아도 이합집산 절대 안 해"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67)는 14일 “인위적으로 합당하거나 옛날같은 이합집산을 하는 건 절대 안 하겠다고 이미 공언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원외 지역위원장 간담회를 하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당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면서 “그러나 인위적 합당·이합집산은 절대 않겠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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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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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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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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