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보위성, 한국 내 탈북자 명단 전방위 수집 중…탈북민 납치시도까지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12:12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12:12

자유아시아방송(RFA), 11일 대북 소식통 인용 보도
北 보위성, 사사여행 北 주민에 “韓 탈북자들과 연락해 주소 알아내라” 지시
탈북자 납치 동참 지시까지…“‘만나자’고 해서 중국으로 불러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보위성이 중국 여행에 나선 북한 주민들을 통해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명단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대북 소식통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사사여행(개인여행) 중인 북한 공민(주민)들에게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명단, 주소, 직업 등 구체적인 자료 파악을 지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납치 시도까지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0월 2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린 가운데 북측 수석대표 안익산 인민군 육군 중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사사여행에 나서는 북한 공민들 가운데는 보위부로부터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연락해 탈북자들의 명단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은 명단, 거주지, 직업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파악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보위부는 주민들이 중국에 여행을 가면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전화 등을 통해 연락한다는 것을 알고 그러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정보를 쉽사리 제공해 주지 않으려 하고 그렇다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보위부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니 (보위부의 지시를 받은) 공민들은 상당히 난처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다른 소식통은 “사사여행에 나선 공민들은 보따리 장사라도 해서 돈을 벌려고 중국에 간 것인데 보위부로부터 그런 임무까지 부여받다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심지어 보위부는 일부 탈북자들에 대해 납치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 사사여행자들에게 ‘납치계획에 동참하라’는 압박까지 넣고 있어서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보위부는 사사여행자들에게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연락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도록 하는 것은 물론 탈북자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이라고 지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납치해 갈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사사여행에 나온 공민들은 중국에서도 매일 전화로 보위부 요원에게 자신의 행선지 등을 보고해야 하는 등 늘 보위 요원의 감시와 통제 범위 내에 있다”며 “북한 당국이 공무여행 외에 사사여행까지 허락했다고는 하나 보위부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통제하고 압력을 넣고 있어서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공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