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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음주운전 ‘천태만상’ 혐의…날마다 재판받는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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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금고형‧정치자금법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
이군현 징역형‧서삼석 벌금 90만원 확정…최경환‧이우현‧이정현 1심 징역형
홍문종‧권성동‧염동열‧원유철‧엄용수‧이완영‧홍일표‧황영철‧이규희도 재판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민의 대표로서 민생 안정에 힘쓰고 국정을 심의해야 할 10여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받는 탓에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불명예’ 국회의원의 혐의는 음주운전부터 횡령, 뇌물수수 등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은 각각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헌법 기관이다. 의원마다 17만여명의 국민의 뜻이 담겨있다는 점을 미뤄, 보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등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 공직자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양승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지철호 부위원장,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제각각 혐의로 법정에 수시로 오갔다.

국회의사당 /이형석 기자 leehs@

 ◆ 75억 횡령‧배임에 채용비리, 음주운전까지 ‘천태만상’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에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들어온 24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 씨의 그림을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의원은 1심에서 “억울하다”며 “경민학원 설립자이자 피고인 아버지인 홍우준 씨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관여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됐다. 권 의원 등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50명을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과 염 의원은 각각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소이며 검찰이 무리한 법리 주장을 하고 있다”고 무죄라는 입장이다.

이정현 한국당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개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당 김재원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8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정치인 단골’ 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만 10여명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의원들은 많다. 이군현‧최경환‧이우현‧원유철‧엄용수‧이완영‧홍일표‧황영철‧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좌관 월급을 빼돌리고 동문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6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경환 한국당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하고 국정원 예산 증액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 의원에 대해 “전혀 반성의 태도 없이 합리성 없는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1억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대국회 활동비와 기획재정부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했다”며 대가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천헌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내년 1월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구 유지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의혹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의원은 눈물을 흘리며 “뒷돈을 받은 적은 추호도 없다”고 주장한다.

같은당 엄용수 의원은 지난달 창원지법에서 1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5월 대구지법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일표 의원은 올해 8월 인천지법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고, 황영철 의원은 지난 8월 춘천지법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두 의원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총선 때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다만 액수가 적고,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규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공천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같은당 심기준 의원은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선거자금 의혹에 연루됐으나 지난 12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박 의원이 이를 알고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선거는 안된다고 했다”며 자신의 무관함을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 언론사에 정보 유포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태우 전 감찰반원 관련,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 이들 청와대 고위직도 내년에 법정을 들락날락댈지 주목된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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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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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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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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