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뇌물‧횡령‧음주운전 ‘천태만상’ 혐의…날마다 재판받는 국회의원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4:28

최종수정 : 2018년12월30일 10:12

형사재판 금고형‧정치자금법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
이군현 징역형‧서삼석 벌금 90만원 확정…최경환‧이우현‧이정현 1심 징역형
홍문종‧권성동‧염동열‧원유철‧엄용수‧이완영‧홍일표‧황영철‧이규희도 재판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민의 대표로서 민생 안정에 힘쓰고 국정을 심의해야 할 10여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받는 탓에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불명예’ 국회의원의 혐의는 음주운전부터 횡령, 뇌물수수 등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은 각각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헌법 기관이다. 의원마다 17만여명의 국민의 뜻이 담겨있다는 점을 미뤄, 보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등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 공직자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양승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지철호 부위원장,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제각각 혐의로 법정에 수시로 오갔다.

국회의사당 /이형석 기자 leehs@

 ◆ 75억 횡령‧배임에 채용비리, 음주운전까지 ‘천태만상’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에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들어온 24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 씨의 그림을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의원은 1심에서 “억울하다”며 “경민학원 설립자이자 피고인 아버지인 홍우준 씨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관여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됐다. 권 의원 등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50명을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과 염 의원은 각각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소이며 검찰이 무리한 법리 주장을 하고 있다”고 무죄라는 입장이다.

이정현 한국당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개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당 김재원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8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정치인 단골’ 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만 10여명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의원들은 많다. 이군현‧최경환‧이우현‧원유철‧엄용수‧이완영‧홍일표‧황영철‧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좌관 월급을 빼돌리고 동문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6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경환 한국당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하고 국정원 예산 증액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 의원에 대해 “전혀 반성의 태도 없이 합리성 없는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1억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대국회 활동비와 기획재정부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했다”며 대가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천헌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내년 1월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구 유지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의혹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의원은 눈물을 흘리며 “뒷돈을 받은 적은 추호도 없다”고 주장한다.

같은당 엄용수 의원은 지난달 창원지법에서 1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5월 대구지법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일표 의원은 올해 8월 인천지법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고, 황영철 의원은 지난 8월 춘천지법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두 의원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총선 때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다만 액수가 적고,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규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공천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같은당 심기준 의원은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선거자금 의혹에 연루됐으나 지난 12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박 의원이 이를 알고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선거는 안된다고 했다”며 자신의 무관함을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 언론사에 정보 유포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태우 전 감찰반원 관련,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 이들 청와대 고위직도 내년에 법정을 들락날락댈지 주목된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