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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음주운전 ‘천태만상’ 혐의…날마다 재판받는 국회의원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4:28

최종수정 : 2018년12월30일 10:12

형사재판 금고형‧정치자금법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
이군현 징역형‧서삼석 벌금 90만원 확정…최경환‧이우현‧이정현 1심 징역형
홍문종‧권성동‧염동열‧원유철‧엄용수‧이완영‧홍일표‧황영철‧이규희도 재판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민의 대표로서 민생 안정에 힘쓰고 국정을 심의해야 할 10여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받는 탓에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불명예’ 국회의원의 혐의는 음주운전부터 횡령, 뇌물수수 등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은 각각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헌법 기관이다. 의원마다 17만여명의 국민의 뜻이 담겨있다는 점을 미뤄, 보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등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 공직자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양승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지철호 부위원장,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제각각 혐의로 법정에 수시로 오갔다.

국회의사당 /이형석 기자 leehs@

 ◆ 75억 횡령‧배임에 채용비리, 음주운전까지 ‘천태만상’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에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들어온 24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 씨의 그림을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의원은 1심에서 “억울하다”며 “경민학원 설립자이자 피고인 아버지인 홍우준 씨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관여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됐다. 권 의원 등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50명을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과 염 의원은 각각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소이며 검찰이 무리한 법리 주장을 하고 있다”고 무죄라는 입장이다.

이정현 한국당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개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당 김재원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8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정치인 단골’ 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만 10여명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의원들은 많다. 이군현‧최경환‧이우현‧원유철‧엄용수‧이완영‧홍일표‧황영철‧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좌관 월급을 빼돌리고 동문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6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경환 한국당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하고 국정원 예산 증액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 의원에 대해 “전혀 반성의 태도 없이 합리성 없는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1억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대국회 활동비와 기획재정부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했다”며 대가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천헌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내년 1월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구 유지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의혹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의원은 눈물을 흘리며 “뒷돈을 받은 적은 추호도 없다”고 주장한다.

같은당 엄용수 의원은 지난달 창원지법에서 1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5월 대구지법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일표 의원은 올해 8월 인천지법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고, 황영철 의원은 지난 8월 춘천지법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두 의원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총선 때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다만 액수가 적고,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규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공천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같은당 심기준 의원은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선거자금 의혹에 연루됐으나 지난 12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박 의원이 이를 알고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선거는 안된다고 했다”며 자신의 무관함을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 언론사에 정보 유포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태우 전 감찰반원 관련,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 이들 청와대 고위직도 내년에 법정을 들락날락댈지 주목된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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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속도조절에 브레이크 걸린 달러, 월가는 '약세 지속' 베팅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올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킹달러' 분위기가 지난달 반전된 가운데, 월가는 달러화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끝이 안 보이던 연준의 긴축 계획이 지난달 미국 물가 서프라이즈를 기점으로 속도를 늦출 기미를 보이면서 달러가 드디어 꼬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 증시는 달러와 반대로 랠리를 연출했는데,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가 증시 반등 분위기를 연말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월가 "달러 더 빠질 것" 연중 내내 파죽지세로 치솟던 미 달러화 가치는 10월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11월에는 5%가 빠졌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WSJ 달러지수는 11월 한 달 동안 5%가 내려 2010년 7월 이후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했다. WSJ 달러지수는 올 한 해 10% 넘게 올랐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둔화를 거듭 시사하면서 최근 몇 주 사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르면 당장 12월부터 속도 조절이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한 11월 30일 달러지수는 106.41까지 밀렸고, 뒤이어 파월 의장이 주시하는 미국의 10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세가 둔화된 것이 확인된 12월 1일 달러지수는 104.66까지 추가 하락해 지난 8월 11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달러 하락의 배경에는 연준의 속도 조절 관측과 함께 월가 큰손들의 대규모 달러 숏베팅도 자리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월가 자금은 이미 지난달 달러 약세 베팅에 적극 나섰으며, 앞으로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연기금과 보험업계, 기타 기관 투자자들은 달러 숏베팅을 1년 반래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 통신은 자산 매니저들은 2017년부터 꾸준히 달러 약세를 점쳐왔지만 이번에는 투기 성격이 짙은 레버리지 펀드들까지 달러 숏베팅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 두 달 사이 이들의 달러 판단이 완전히 반전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과 레버리지 펀드가 동시에 달러 매도세력이 될 때 시장은 앞으로 달러 매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17년과 2020년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났었다. 달러지수 2년 추이 [사진=마켓워치 차트] 2022.12.02 kwonjiun@newspim.com ◆ '산타 랠리' 열쇠 쥔 달러 한편 미국증시가 지난 10월 저점서 탈출해 지난달까지 반등세를 이어오면서 연말 랠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달러가 이러한 '산타랠리'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야후파이낸스는 올해 미국 금리가 오르고 연준이 긴축 지속을 강조하면서 달러 가치를 밀어 올렸고, 이는 금융시장 여건을 경색시켜 증시와 같은 리스크 자산을 짓눌렀으나 이제는 반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설명한 시나리오는 달러가 정점을 찍었던 9월 말까지의 이야기였고, 10월부터 주춤해진 달러가 11월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증시도 상승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현재 달러지수가 S&P500과 마찬가지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머물러 있으나, 하락 중인 20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마주한 S&P500과 반대로 달러지수는 이평선이 오르는 상황에서 지지선을 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달러 지수가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 연말까지 증시는 랠리를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킹달러' 지속 전망도 여전 미국의 주춤거리는 물가 지표와 뒤이은 파월 의장의 속도 조절 언급에 '킹달러 종료'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여전히 존재한다. 비교적 제한적인 미국의 경기 둔화에 비해 다른 지역의 침체가 두드러져 기타 통화들의 약세가 달러를 밀어 올릴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달러의 약세 전환을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달러 강세를 점친 단스케은행 애널리스트들은 자산운용사들과 레버리지 펀드들이 단기적으로 달러 숏베팅을 지속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달러가 하락할 것이라고 단정 짓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크자에 롬홀트 단스케방크 외환연구원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지표와 같은 펀더멘털과 금리 인상 전망에 주목하며 달러의 장기 방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강세쪽으로 과하게 기울었던 달러 포지셔닝이 중도 쪽으로 다소 옮겨온 것일 수 있으나 매수세가 새로 들어올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베어링스의 애그니스 벨라쉬 전략가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이것은 달러화 자산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연준의 임무는 완수되지 않았으며 달러화 매수 포지션은 계속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kwonjiun@newspim.com 2022-12-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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