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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 기소
조현오 前경찰청장‧정재찬 前공정위원장
정현옥 前고용부 차관도 재판
‘삼성 노조와해’ 전직 경찰관‧‘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직원도 구속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이어 올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8년 법조계도 파란만장했다. '적폐청산'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2018년은 법관을 비롯한 사법부와 행정부 등 공직계가 여느 때보다 수난을 겪었다.
국가정보원 뿐 아니라 경찰 조직에서도 댓글공작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간부들이 재취업 비리에 연루되고 고용노동부 차관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으로 법정에 서는 등 각종 공무원 대형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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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 관련 피의자들 중 유일하게 구속기소 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 법외노조 처분 사건 등 정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건들을 이용,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와 거래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낸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법관들을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잘못은 했으나 죄가 되지는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10월 2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재판 준비 절차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또 부하 심의관들과 일선 재판부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부탁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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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4 kilroy023@newspim.com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 조직에 친정부 댓글 게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 조직이 일반 시민을 가장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에 민감한 이슈에 옹호 댓글을 게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경찰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로 비난하는 경우 적극 대응하라고 예기한 것”이라며 “정치공작이나 댓글공작이 아니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전직 공정거래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전 전 위원장 등은 “퇴직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해 잘 몰랐고 운영지원과에서 퇴직자들을 재취업시킨 사실도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모두 보석(보증금 등을 내고 구류에서 풀어주는 절차)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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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 2018.07.30 leehs@newspim.com |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2013년 고동노동부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하고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노동 담당 정보관으로 근무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의 단체교섭 과정에 사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지도록 개입하고 60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전직 경찰관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 직원 이모씨와 법원직원 3명은 전직 법원 직원인 남모씨에게 전자법정 사업과 관련한 입찰 정보와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1일과 20일 각각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추가 수사 후 기소할 방침이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