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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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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문건 상당수는 특감반 윗선 지시에 따른 것"
한국당 "靑 특별감찰반, 기업·교수·언론·정치인까지 사찰"
“위험의 외주화 그만”… 여야, 김용균법 연내 처리키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도 김태우발(發) 공방이 거셀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오후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동향 및 감찰보고서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한국당은 리스트를 근거로 민간기업과 대학교수, 언론 및 정치인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료 목록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금품수수 관련 동향 △전 기재부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중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 거래 혐의 취재 중 △진보교수 전성인, 사감으로 VIP 비난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경매 관련 SK측에 8000억원 특혜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모두 조간신문 1면 톱기사 수준입니다.

김 수사관은 오늘자 조선일보에 "(한국당이 발표한 리스트의) 상당수는 특감반 윗선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수집해 보고했던 것"이라며 "다만 일부는 정보 활동을 하다 들었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정보수집 지시와 보고가 이뤄졌는지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윗선의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일계급 특진에 대한 말도 한 적이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 했을 뿐"이라고 전면 부정했습니다. 이제 진실공방까지 가열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으면서 자신이 기업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점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김 수사관은 골프 접대를 받으면서 다른 특감반원들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연일 청와대를 향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 신뢰성에 의문을 주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김 수사관을 감찰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르면 다음주 조사를 마무리하고 감찰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아닌 청와대에서 발생한 비위 의혹을 서둘려 규명하려다 검찰만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 쉽지 않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태우 수사관 "문건 상당수는 특감반 윗선 지시에 따른 것"/조선일보
청와대 특감반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19일 자유한국당이 자신이 작성했던 동향 및 감찰 보고서 리스트를 공개한 것에 대해 "상당수는 특감반 윗선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수집해 보고했던 것"이라며 "다만 일부는 정보 활동을 하다 들었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도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정보 수집 지시와 보고가 이뤄졌는지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우, 첩보 리스트 공개에 박형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수행"/뉴스핌
연일 청와대 감찰 관련 폭로를 지속하고 있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자유한국당에 제공한 언론 및 야당에 대한 첩보와 관련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직접 나서 해명했다.

달라진 김태우 골프접대 진술…신빙성 '흔들'/노컷뉴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으면서 자신이 기업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점을 시인했다. 이 때 자신 뿐 아니라 다른 특감반원들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대검 감찰본부 조사에서 김 수사관은 골프 비용을 자신의 돈으로 계산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우 신병 확보에 신중한 검찰…이르면 다음 주 수사전환/연합뉴스
2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수사관을 감찰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감찰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검찰이 아닌 청와대에서 발생한 비위 의혹을 서둘려 규명하려다 검찰만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전문가 진단] “김정은 서울 답방, 북미정상회담 이후 가능성 높아”/뉴스핌
청와대가 강한 의지를 보여 온 ‘연내 답방’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 하지만 내년초 북미정상회담 이후 재논의를 거쳐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화책 들고 방한한 비건…'비핵화 테이블'로 北 끌어내기/세계일보
한·미 워킹그룹 2차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9일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꺼낸 “미국민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재검토” 메시지는 북한을 다시금 비핵화 협상장에 끌어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미, 오늘 북핵수석대표 협의…비핵화 진전방안 모색/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간의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20일 열린다. 협의에서는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상황을 평가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해법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기업·교수·언론·정치인까지 사찰"/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간기업과 대학교수, 언론 및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자료 목록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금품수수 관련 동향 △전 기재부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중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 거래 혐의 취재 중 △진보교수 전성인, 사감으로 VIP비난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경매 관련 SK측에 8천억원 특혜 제공 등의 파일이 있었다.

한국당 단일지도체제 유지에 무게/동아
원내대표 선출과 당협위원장 교체를 마무리한 자유한국당이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 논의를 시작했다. 핵심 쟁점은 지도체제와 투표 비율이다.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투표로 선출하고 당 대표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체제다. 과거에는 한 차례 투표로 최고 득표자가 대표, 차점자들이 최고위원이 됐지만 20대 총선 패배 직후인 2016년 7월 현행 체제로 바뀌었다.

한국당 정유섭 “연동형 비례제는 군소정당이 살아남기 위한 제도”/경향
자유한국당이 1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아직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정유섭 의원의 현안 보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논리로 점철됐다. 소수정당에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종합] 민주 "택시업계,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내일 집회도 평화적으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전현희 위원장은 "택시 4단체 대표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20일로 예정됐던 대규모 집회도 최대한 평화적으로 진행하며 국회 앞에 설치된 분향소와 농성장도 철수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는 민주당과 국토교통부, 택시 4단체와 카풀업계가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구성과 일정, 참여주체, 참여를 위한 조건 등에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靑 엄호 나선 민주… "김태우 허위사실 유포"/세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잇단 폭로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며 청와대를 엄호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태우라는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위험의 외주화 그만”… 여야, 김용균법 연내 처리키로/한국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19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긴급당정협의를 주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각종 대책을 마련해 민심 다독이기에 나섰다.

국회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제 등 선거제 쟁점 논의/연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0일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정개특위 1소위는 ▲의석 배분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 이중등록제 ▲공천제도 개혁 등 선거제 개혁을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7개 쟁점을 추린 바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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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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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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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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