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독일이 외국 자본의 자국 기업 지분 인수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차이나머니에 대한 각국 견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자산 인수를 위한 중국의 공세가 더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비유럽국 기업이 국방, 기술 혹은 미디어 관련 독일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매입할 경우 독일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안을 오는 19일 승인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부터 독일의 외국인투자법은 외국 자본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독일 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인수할 경우 정부가 이를 불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상한을 1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번 규제 강화의 이유로 독일이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독일은 중국 자본 투자에 점차 개입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독일 정부가 국유 개발은행인 독일부흥금융공고(KfW)에 50헤르츠(50Hertz)의 지분 20%를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4대 송전회사 중 하나인 50헤르츠가 중국국가전력망공사(SGCC)에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뒤이어 독일 정부는 중국 기업 옌타이 타이하이의 독일 소형 기계장비 제조업체 라이펠트 메탈 스피닝(Leifeld Metal Spinning) 인수도 “공공질서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저지했는데, 독일 정부가 민간 기업들 간 인수합병(M&A)을 막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는 평가다.

올해 독일 외 유럽 국가들도 중국의 자산 매입을 가로막고 있는데, 지난 2월에는 프랑스 정부가 중국 주도 컨소시엄에 톨루즈 공항 매각을 저지한 바 있다.

중국 관계자들은 유럽연합(EU)이 해외 투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글로벌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EU 관계자들은 중국부터가 해외 투자자들에 대해 자국 시장 개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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