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가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일원화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서비스마다 특성이 다른 복지를 하나의 기관에서 관리하면서 오히려 복지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제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8.12.14 mironj19@newspim.com

◆ 정부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14일 보건복지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수요에 대항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원’을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 총 59억7000만원(중앙정부 10억1000만원, 시도 49억6000만원)을 확보, 서울·경기·경남·대구 등 4곳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며 전국으로 점차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중앙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치해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되, 공공 서비스 욕구 및 국민 체감도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은 필수 운영사업으로 지정하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신규로 설치되는 보육(510개소), 요양(치매전담 344개소) 등 시설이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산하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고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서비스도 종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사회서비스 질 향상·일자리 안정 기대"

정부는 고령사회의 도래, 여성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라 아동과 노인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국가가 사회서비스를 관리·감독 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지역과 시설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서비스 접근성 및 공공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국가가 서비스 제공 인력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의 민간위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기관이 복지 서비스 기관을 관할하면서 사회서비스 시설에 만연한 ‘만관유착 비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공립 시설 운영을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해왔다"며 "국가가 사화복지서비스를 책임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마다 특성 달라...공적위탁체계 부작용만 나올 것"

그러나 사회서비스 현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우선 보육과 요양 등 각종 특성이 있는 사회서비스가 한 곳의 ‘컨트롤 타워’를 통해 관리될 경우 각 분야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이 하락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각 서비스마다 알맞는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오히려 복지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또다른 위탁체계' 가 형성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장을 임명하면 성과를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다른 '공적 위탁체계'가 형성된다는 주장이다.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지금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향은 문제가 많다"며 "특별한 지원책 없이 단순히 관리체계만 옮겨서 사회서비스의 질이 개선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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