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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3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4:1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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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인적쇄신, 단일대오 흐트릴 것"…김병준 "지금 해야"
사실상 全大국면 돌입한 한국당.. 보폭 넓히는 주자들
심상정 "한국당, 주말까지 선거제개혁 기본원칙 입장 내달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출전으로 정치권 이곳 저곳에서 소용돌이가 일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지지를 등에 업는 나 원내대표의 등판으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인적 청산 구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인적쇄신이 단일대오를 흐트릴 것"이라며 경계감을 피력한 반면 김 비대위원장은 "지금 해야 한다"며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 발표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한편 나 원내대표가 전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부정적"이라고 밝히면서 8일째 단식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다 대표는 퇴로가 막혔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주말까지 나 원내대표가 대원칙에 합의를 해 주기 바란다"고 이날 기자회견서 제안했지만, 나 원내대표로부터 속시원한 답변을 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당권 행보의 보폭을 넓히기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와 정용기 신임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을 위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12.11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팩트 체크] 靑 "대통령 전용기 대북 제재 대상? 완전히 사실무근" /뉴스핌
청와대는 13일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한을 방문한 대통령 전용기가 대북 제재 적용 대상이 됐고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당시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제부터 틀렸다"고 반박했다.

韓 "남북철도 이달말 착공식"… 제재공조 역행 우려 /문화일보
13일 열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에서 우리 측이 12월 마지막 주 후반에 북측 지역에서 착공식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북한의 이렇다 할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남북 철도·도로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군, 독도 방어 정례훈련 실시…日 반발 예상 /뉴스핌
해군은 13일부터 이틀 동안 독도 방어 하반기 정례 훈련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방어하는 정례적인 훈련 차원"이라며 "12월 13일부터 이틀 동안 독도에서 훈련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靑 "처음 듣는다"…北측 '김정은 답방 어려워' 연락설 부인 /뉴스1
청와대는 13일 북측이 최근 연락채널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이 어렵게 됐다'는 뜻을 전달해왔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처음 들어본다"고 밝혔다.

통일부 "철도·도로 착공식 개최 위한 실무회의 진행중" /연합뉴스
통일부는 13일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일정 등을 논의하는 남북 실무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좀 넘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심상정 "한국당, 주말까지 선거제개혁 기본원칙 입장 내달라"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3일 "자유한국당은 주말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큰 기본원칙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큰 논의의 출발점이라도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한국당이 응답해야 할 때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한국당의 정치일정으로 논의가 지체돼 온 점을 감안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全大국면 돌입한 한국당.. 보폭 넓히는 주자들 /문화일보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경선을 마치고 사실상 전당대회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차기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한층 분주해지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3일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활동 폭을 넓히기 시작했다.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진 미래비전특위는 현역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오 전 시장이 입당 후 다양한 인사들을 직접 접촉해 위원 구성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인적쇄신, 단일대오 흐트릴 것"…김병준 "지금 해야" /뉴스핌
나경원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인적쇄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13일 오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적쇄신 자체는 반대하지 않다만 저는 112명을 모시고 싸워야 한다"면서 "군사 한명 한명이 중요한데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단일대오를 흐트러뜨릴까봐 걱정된다"며 "또 그 시기가 지금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한국당 선거제 논의 불참시, 야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할 것" /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논의를 하기에 여의치 않으면, 야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정개특위를 가동,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 발표 임박..친박계 겨누나 /한겨레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253개 당협의 현지 실태조사를 벌인 뒤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13일 자유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무감사 전반을 지휘하고 있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14일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을 비대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 명단을 넘겨 받아 검토한 뒤, 이르면 주말께 전격 당협위원장 교체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체 대상이 된 일부에서 당 내 반발도 일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단식 8일차 손학규·이정미 찾아 "나경원 설득하겠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며 8일째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찾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먼저 손 대표를 찾아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임시국회나 선거법 문제를 기본적으로 합의해서 상황도 종료하자고 얘기해보겠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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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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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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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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