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중국 대예측] 시계 제로 중국 경제 새해엔 시련 더 커질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4:01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1:03

성장률 6% 초반대 까지 하락 전망
무역전 위기 고조 위안화 약세 지속
채권 디폴트, 내수 소비둔화 우려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1일 오전 11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의 성장 둔화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및 글로벌 주요 기관들은 2019년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며 국내외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유동성 공급과 금융 개방을 확대하면서도, 위안화 추가 절하 및 채권 디폴트(채무불이행) 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기관들은 2019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6.1~6.6%로 제시했다.

2018년 10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앙정치국회의를 주재해 2018년 1~3분기 중국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6개 안정(六穩)’ 목표로 ▲취업 ▲금융 ▲무역 ▲외자 ▲투자 ▲경기예측을 꼽았다. 시 주석은 이를 토대로 개혁개방과 안정적 성장(穩增長)을 지속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주요 기관들은 세계 경제 둔화와 함께 중국의 성장률 하락 역시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OECD는 2019년 세계 GDP 성장률이 2018년(3.7%)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5%에 그칠 것이며 2018~2020년 중국의 성장률은 6.6%, 6.3%, 6.0%로 매년 0.3%P씩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은행 UBS와 골드만삭스 역시 2019년부터 무역전쟁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성장률이 6.1%로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국내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기 둔화를 예상했다. 궁상(工商, 공상)은행은 6.6%, 사회과학원은 6.5%이하, 런민(人民, 인민)대학교는 6.3%를 제시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경기가 둔화할 것이란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 잘나가던 중국 경제 휘청

지난 2017년 중국은 성장률 6.9%를 기록하며 목표치 ‘6.5%내외’를 초과 달성했다. 중국의 연간 성장률이 반등한 것은 2011년 이래 6년 만이었다. 당시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중국 경제 낙관론을 펼치며 고속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한편 산업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금공사(中金公司)는 2018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6.9%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시진핑 집권 2기 시작과 더불어 중국 굴기가 가속화 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해가 바뀌자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2018년 3월 무역전쟁 발발과 함께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무역전쟁 초기만 해도 “보복관세 부과는 상대국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위협 수준에서 그칠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2018년 말까지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1100억 달러를 대상으로 관세 맞불을 놓았다.

12월 1일 미중 양국 정상은 추가적인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90일간 다시 협상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곧바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대(對)이란 무역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구속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도 줄어들고 있다. 

UBS는 화웨이 CFO체포로 미중 협상 타결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지적재산권 및 보안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산업 발전 속도도 둔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도 중국 증시가 20~25%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궈은행 역시 미중 무역마찰 지속을 2019년 세계 경제의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꼽으면서 무역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12월 8일 중국 해관총서는 11월 중국 수출 수입이 각각 전년비 5.4%, 3.0%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것이다. 반면 중국의 대(對)미 무역흑자는 355억5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한층 더 강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10월까지 무역수지가 견조하게 유지된 것도 위안화 평가절하와 함께 2019년 본격화할 고율관세 부과를 대비한 밀어내기식 수출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9년부터는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리샤오(李曉) 중국 지린대학교 교수는 “제조업 및 핵심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대미 의존도가 높아 무역전쟁에서 불리하다”면서 “무역전쟁이 통화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미국과의 ‘국운을 건 대결’은 앞으로 50년 이상 지속될지도 모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금리인상 및 성장 둔화, 중국 경제 불확실성 증폭

무역전쟁 외에도 미국의 금리인상 및 성장 둔화로 인한 외부 충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2018년 들어 달러 대비 8% 넘게 절하한 위안화가 중국의 부채 리스크를 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2018년 들어 3차례 금리를 인상했으며, 12월 한차례 더 금리를 올릴 분위기다.  한국 역시 11월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였다. 반면 중국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 오는 2019년 1분기에 정책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낮출 채비를 하고 있다. 이는 금리인상 기조와 미국 통화정책과 정 반대되는 움직임으로 덩달아 위안화 약세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18년과 2019년 중국 성장률을 각각 6.6%, 6.1%로 제시하면서, 2019년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위안대를 넘어서 7.1까지 오를수(위안화 절하) 있다고 경고했다. ‘달러당 7위안’은 위안화 가치 안정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수치다.

2019년 중국 성장률을 ‘6.5% 이하’로 내다본 중국 사회과학원 역시 ‘경제청서’에서 당분간 위안화 절하로 인한 ▲은행의 자산부채 비율 조절 어려움 ▲외자유출 가속화 ▲기업 채무위기 확대 등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 채무위기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꼽힌다. 2018년 8월까지 발생한 중국 신용채권 디폴트 규모는 553억위안으로 2017년 전체(367억위안)보다 1.5배 가량 많다. 중국 대표 부동산개발기업 헝다(恒大)그룹 회장은 2018년 10월 18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미매각이 우려되자 절반 이상을 직접 인수하기도 했다.

주전신(朱振鑫) 루스(如是)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국유기업, 민영기업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디폴트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도 성장률이 둔화한다면 그만큼 채무 레버리지가 높아지면서 디폴트 발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8년 말까지 국제유가가 30%, 중국 철강 가격이 20% 가까이 폭락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하이퉁(海通)증권은 “2018년 10월까지 인플레 우려가 지속돼 왔으나 갑자기 디플레이션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디플레이션이 심화될 경우 내수촉진 및 소비주도 경제성장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월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역시 하락하면서 2019년 중국 당국의 정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지=바이두]

당국의 부양정책, 효과는 지켜봐야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당국은 2018년 하반기 부터 ▲유동성 공급 ▲세금 감면 ▲금융개방 확대 ▲일자리 확충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무역전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경제구조 개혁보다는 성장 동력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궁상은행은 2019년 중국 성장률이 ‘선저후고’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단기적으로 무역전쟁 충격과 소비둔화를 겪더라도 유동성 공급 및 A주 반등에 힘입어 2019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란 설명이다. 궁상은행은 예상 성장률도 6.6%로 다른 기관들보다 높게 관측했다. 

류위안춘(劉元春) 런민대학교 부총장은 “소비가 투자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한 유동성 확대가 아닌 적재적소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광의통화(M2) 증가율을 GDP대비 9.0~9.5%까지 유지하면서 과잉공급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주요 기관들은 당국의 금융개방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2018년 하반기 중국은 ▲커촹반(科創板, 과학혁신판) 설립 계획 ▲후룬퉁(滬倫通, 상하이-런던 증시 교차거래) 시험 개통 ▲증시 선물거래 제한 완화 등을 연이어 발표해 금융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화타이(華泰)증권은 “중국 경기둔화에는 외부적 요인이 큰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개혁개방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금융개방으로 유입된 자금이 실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