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 상원이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으로 손꼽히는 미얀마에게 북한산 무기 등을 구매할 경우 제재 부과·원조 중단이라는 '레드카드'를 꺼내들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1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벤 카딘 미 민주당 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미얀마 인권·자유법안'은 미얀마 군 수뇌부의 소수민족 탄압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안이다.

눈에 띄는 점은 법안에 북한과 미얀마 정부 간 군사 협력에 관한 특정 제재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미얀마와 북한 간 군사 협력에 대한 조치'라는 별도의 조항을 통해 "북한 정부로부터 방위 물자를 구매하거나 획득하는 미얀마 정부 관리나 개인·기관에 제재 부과를 실시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미국 내 차명계좌를 유지·개설하거나 미국인·해외 금융기관 등을 대신해 환계좌를 유지·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이 밖에 미얀마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지속할 경우 미국의 해외 원조를 제한하는 조치도 법안에 담겼다. 법안은 "미얀마 정부가 북한으로부터의 방위 물자 구매·획득을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게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해외 원조를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2월 유엔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리아·미얀마 등과 화학무기, 탄도미사일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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