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마련 중인 국방개혁 2.0에 예비계획 격의 ‘플랜 B’가 포함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한 연구일 뿐 현재로선 국방개혁 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개혁 2.0 플랜 B와 관련한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내용에 플랜 B는 들어있지 않으며 (예정된 대로) 플랜 A(기본 계획)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국방부가 오는 20일 청와대에 보고할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이를 대체할 예비계획 격의 플랜 B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플랜 B는 기존에 마련된 기본계획이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국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KIDA는 지난 10월부터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플랜 B의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플랜 B에는 한국형 3축 체계의 명칭 변경, 주한미군의 역할 및 성격 변화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에 대해 일단 부인했다. “KIDA에서 국방부와 공감대를 갖고 진행하는 연구에 플랜 B가 있으나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플랜 B를 별도의 계획안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해 미래의 군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별도의 연구기관(KIDA)에 의해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KIDA가) 정확히 언제 연구를 했는지 기간이 특정화돼 있진 않은 것으로 알지만 (플랜 B 연구를 위한) TF는 10월, 11월쯤 꾸려진 것으로 안다”며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기적인 연구 단계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KIDA의 연구는 국방부의 의뢰에 의한 것이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경우냐’는 질도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번엔 그런 경우는 아니다”라며 “이번 연구는 KIDA가 장기적으로 미래 군 구조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오는 차원인 것과 동시에 전반적인 안보상황 변화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 대변인은 ‘KIDA가 국방부와의 교감이나 가이드라인(지침) 없이 연구를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KIDA 독자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선 국방부와 공감대 형성을 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다”며 “이번 연구는 국방부와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KIDA가 진행 중인 플랜 B 연구가 실제로 국방개혁 2.0에 반영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최 대변인은 ‘KIDA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가 국방개혁안에 일정 정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냐’는 질의에 “그 때 가 봐야 되는 상황”이라며 “그 때가 언젠지 상황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20일로 예정된) 청와대 보고안에도 (플랜 B가) 들어있지 않다”며 “보고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급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랜 B 연구는) 단지 (KIDA가)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미래 군 구조를 위해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