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12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집중 단속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1:44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1:44

적발 시 과태료 3만원 내야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예정
동호회 모임 장소 불시 단속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한 달간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개월간 대국민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을 전개한 후 시행하는 것이다.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등이다.

경찰은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해 본격 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및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띠 착용 의무는 기존에는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부과됐지만, 법 개정으로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동승자까지 의무화됐다.

사업용 차량에도 의무가 적용돼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3만원이며, 승객이 13세 미만의 어린이이면 6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단,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택시, 버스 등은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 명확한 경우에 단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계도를 할 방침이다.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도 계도기간을 마치고 시행한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을 10만원을 부과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 일제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고, 자전거 동호회가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자전거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가 잦은 장소 등으로 한정해 불시에 단속할 예정이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