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솔 기자 = 선거제도 개혁이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나흘 남겨놓고 야3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8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대회'를 열고 거대 양당을 압박했다. 아울러 야3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 연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은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거지 100% 비례제로 몰아주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정확하게 말하면 그동안 민주당의 공약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 대표의 발언을 둘러싸고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연동형 비례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각각 2012년‧2017년 대선과 2016년 총선에서 공약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100%' 발언은 지역구‧비례대표 병립형인 현행 선거방식과 야3당의 요구방식인 연동형 비례제를 절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8일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동일하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음 총선에 유불리를 따지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행 방안과 민심을 반영한 의석 확대 수준을 논의해야 한다"며 "집권여당은 문 대통령의 공약을 뒤집고 처지를 궁색하게 만드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44조 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 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득표율‧의석율 간 불비례성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왔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를 혼합한 방식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인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과도한 사표를 발생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더해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 또한 지적돼 왔다.

일례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의회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50.92%였지만 102석을 차지해 의석점유율은 92.73%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가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나눠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이를 도입하면 각 당의 전체 의석수가 정당지지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율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구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책임성을 구현하는 제도로 일관해 대표성과 다양성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중심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최소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350~360석 정도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so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