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신남방 지역 지적재산권 대응 논의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11:00

무역위 행사에 산업계·학계·법조계서 150여명 참석
강명수 상임위원 "지재권 보호 및 활용전략 적극 마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인도·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와 중국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27일 코엑스에서 '201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신통상질서하에서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산업계·학계·법조계 관계자 및 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작년에 개최된 '2017 불공정무역행위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2017.11.22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강명수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 보호와 활용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앙대 손승우 교수는 최근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통상질서의 변화를 살펴보고, 중국과 베트남의 지재권 보호제도를 소개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특허법인 세원의 오승민 변리사는 인도 지재권 제도의 특징과 한국 제도와의 차이점을, 법무법인 충정의 연충규 변호사는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과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발표자들과 청중들이 참여하여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는다. 특히 최근의 지재권 이슈와 침해양상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패널토론에 이어 무역위원회와 특허청, 경찰청은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국내기업의 피해를 예방·구제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관련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심포지엄 현장에 상담부스를 마련하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적발과 조사제도 홍보를 통해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유공자 3명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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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