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내년부터 우대수수료 구간 확대,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하 유도 등을 통해 카드 수수료가 총 1조4000억원 규모 인하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카드산업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비용절감을 위해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인력 구조조정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한 뒤, 카드사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우대수수료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을 1%대로 낮추는 것을 유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인하분까지 포함하면 총 카드 수수료 인하 폭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26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앞에서 사무금융서비스노조원들이 국회 경위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2018.11.26 yooksa@newspim.com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당장 수익성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부터 비용 쪼이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카드사 7곳(BC카드 제외)의 순이익은 1조2268억원으로 2014년의 반토막이 난 데 이어, 올 1~3분기 1조723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 감소했다. 카드사들은 잇단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토로해왔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수료는 11차례 인하됐다. 영세가맹점 수수료 상한선은 2007년 4.5%에서 2.3%, 일반가맹점은 4.5%에서 3.6%로 하락한 뒤 현재 1~2%대로 떨어졌다. 이들을 제외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도 2012년 2.27% 수준에서 지난해 2.08%(신용카드)로 하락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일단 당국이 지적한 일회성 마케팅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것"이라며 "이후 IT, 4차산업 등 투자를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인력 구조조정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카드산업 입지를 줄이려는 의지가 커보이는 상황에서 카드사, 인력 어떤 방식으로든 구조조정은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비용절감 외에 현재로서는 당국에 지속적으로 입장을 전달하는 방안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3년이지만, 2015년 이후 수수료는 수차례 인하됐다. 추가 인하는 없도록 해달라 요구하고 있다"며 "빅데이터, 해외진출 등 캐시카우를 만들 수 있게 여건을 풀어달라는 입장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가서비스 마케팅비를 줄일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일회성 마케팅비를 줄이면 수수료 인하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6조724억원 중 일회성 마케팅비에 해당하는 기타마케팅비가 1조616억원(17.5%)이다.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주로 무이자 할부, 할인 등에 쓰인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마케팅비 중 74%를 차지하는 부가서비스 비중을 줄일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카드사들은 판매한 지 3년이 지난 신용카드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에 부가서비스 축소를 신청할 수 있다. 유기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카드사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등 축소를 할 수 있는 절차가 까다롭다고 토로해왔다. 

카드사 노조도 이번 수수료 인하 결정을 놓고 서울 여의도 국회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저지투쟁에 들어갔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업 종사자들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것"이라며 "카드사들의 리스크 대처력을 감소시켜 소규모 가계신용 위기에도 2003년 카드대란과 같은 대형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