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일부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실무 준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 국회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현직 법관의 탄핵소추안은 두번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지요.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앞으로 적지 않은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마저 국회 보이콧에 나서면서 사실상 국회 일정이 '올스톱'됐습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계기로 구축된 자유한국·바른미래당의 대여투쟁 전선이 확실히 '이인삼각'의 끈으로 묶이는 상황입니다. 국회 보이콧이 현실화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심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정상화는 언제'라는 기사를 또 다뤄야할 것 같습니다. 야권에선 채용·사립유치원 비리 등에 대해 전방위 조사, 예컨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사안에 따라 여야의 찬성과 반대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 하루입니다. ^^;

불현듯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식에서 회자된 명언이 뇌리를 스칩니다. 
"大道無門(대도무문). 정직하게 나가면 문은 열립니다. 권모술수나 속임수가 잠시 통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정직이 이깁니다."

"YS 통합·개혁정신 이어받자"...22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3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9대 생활적폐' 청산 주문…유치원·채용 비리 포함/ 연합뉴스
정부가 유치원 비리 및 채용 비리 등 대표적 부패 및 불공정 사례 등을 추려 이른바 '생활적폐 9대 과제'로 선정,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각 부처로부터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 받는다. 이런 방침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그동안 주요 생활적폐를 9개 과제로 추려 대책을 준비,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文 대통령 "아세안과 인도에 우리 미래 걸려 있다" / 뉴스핌
문재인대통령이 아세안 및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순방에서 돌아온 후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할 정도로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사람을 중심에 두고 평화와 상생, 번영을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에 대해 아세안과 인도, 호주 등은 환영과 확고한 협력 의지를 밝혀줬다"며 "아세안과 인도가 큰 관심을 갖고 있듯이 우리도 이들 국가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통일부 "철도연결 착공식, 북미협의 등 보며 일정 잡을 것"/ 연합뉴스
통일부는 20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 일정을 북미 간 협의 상황을 보면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일정과 관련, "현재 여러 가지 한미, 북미, 남북 간에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다"면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일정을 잡아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전해진 북미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열려야 착공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국종 교수, 명예 해군 대령으로 진급 예정/ 경향신문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군 오청성씨의 수술을 담당했던 이국종 아주대 교수(50)가 명예 해군의 중령으로 진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0일 "이 교수가 해군 의무분야 발전 등 해군의 명예를 높인 공로를 인정해 명예 해군 중령으로 진급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달 말 진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령으로 진급하고, 다음 달 3일 해군본부에서 임명장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北 김영남 위원장, 베이징 도착…중국 측 인사 만날 듯/ SBS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오늘(20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영남 위원장은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 등의 영접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중국 국빈 차량에 탑승해 호위 속에 공항을 빠져나갔다. 김 위원장은 베이징에 머무는 동안 중국 측 고위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JSA 귀순병 "한국군 강하지 않아"…국방부 "강한 군대"/ 뉴스1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씨가 최근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군이 강하지 않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20일 "강한 군대"라고 반박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인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어떤 형태에서도 적의 위협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확신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성 앞에서 신체 노출 '군 부사관 바바리맨'…헌병대 조사 중/ 연합뉴스
20일 육군 모 부대에 따르면 강원의 전방부대 소속 부사관인 A(30) 중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헌병대에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께 화천군에 있는 북한강의 다리를 건너가던 중 20대 여성 B씨 앞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B씨 신고로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휴가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명균 "北, 비핵화 없이 경제발전 목표 달성할 수 없어"/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목표로 하는 수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라며 "비핵화의 진전이 없이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2018 서울회의'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한 뒤 "한국 정부는 남북대화를 할 때마다 북한 측에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민주 "법관 탄핵소추 필요성 공감…실무 준비 검토할 것"/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일부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실무 준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관 탄핵소추 문제를 논의했다.

정기국회 예산·법안심사 올스톱…여야 '강 대 강' 대치/연합뉴스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마저 국회 보이콧에 나섬에 따라 국회가 멈춰섰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고리로 구축한 제1·2야당의 대여 투쟁 전선이 정기국회 보이콧으로 현실화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심사는 '올스톱'됐다.

홍준표 복귀 선언에 정의당 "격하게 환영. 국민에게 큰 웃음 주길"/이데일리
정의당은 20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현실 정치 복귀' 선언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고 말했다.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홍 전 대표가 정치 현안에 대해 수시로 미주알고주알 참견하는 바람에 언제 떠났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하지만 복귀한다니 일단은 격하게 환영한다"며 그간 SNS를 통해 현안 발언을 해온 홍 전 대표의 행보를 지적했다.

김관영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 국회 논의는 시기상조"/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탄핵 대상을 특정하고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현실정치 복귀한다, 역사에 죄 짓지 않을 것"/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현실 정치로의 복귀를 선언하며 "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 지는 것을 방치 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jh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