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1층서 급식·재가요양 등 가능
향후 영구임대주택 14만호로 확대
27만세대에 안전 바닥재 깔고 손잡이 설치
퇴원 노인·독거노인도 방문건강 서비스
장기요양 돌봄 노인 2025년까지 120만명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각종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 4만호가 공급된다.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사는 집의 문턱을 제거하는 등 집수리 사업이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기본계획은 2026년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돌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노인에 이어 장애인·아동에 대한 커뮤니티케어 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영구 임대주택 14만호도 안심주택 탈바꿈..27만세대 집수리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 약 4만호를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케어안심주택은 노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1층에 급식, 재가요양, 생활지원서비스 등 돌봄서비스가 가능한 복지시설이 있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14만호) 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과의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 사업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병원(시설) 퇴원(소)자 등 약 27만 세대의 집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바닥재를 깔고 욕실 등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집을 고쳐줄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자치를 융합해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고령화로 인한 '마을 소멸'에 적극 대응한다.
내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유형으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설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의료·보건·복지 등의 돌봄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의료·복지·건강·돌봄복합타운'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의료 실시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에서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과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까지 확대한다.
올해 110만 세대(125만명)에서 2022년 271만 세대(약 300만명), 2025년 346만 세대(약 390만명)로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목표다.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전환하고 현재 66개소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2022년까지 250개 모든 시·군·구에 확보한다.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도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계 등과 협의해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운영해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
또한,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2022년 3만개소, 2025년 4만80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노인 교실에서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건강유지 등 노화적응 교육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확충…'종합재가센터' 설치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구축해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현재 전체 노인의 8.0%(58만명) 수준에서 2025년 11% 이상 수준(약 120만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 이동서비스와 집 문턱 제거 등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의 대상자와 품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해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 확대한다.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기관을 종합재가센터로 지정하거나 ‘종합재가서비스업종’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거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약 160억원(국비 80억원, 지방비 80억원)의 예산을 통해 내년 6월부터 2년간 12개 기조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는 노인을 중심으러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장애인·아동 등의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커뮤니티케어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 총량 분석, 소요재정 추계와 확보 전략 등의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후속연구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