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0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07:48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07: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김정은 12월 답방 여부 조만간 결정… 성사 전제로 준비 중”
'옥류관 국내 1호점' 고양시 입점 확실시
서울시, 北에 ‘평천 오수정화장 개축’ 제안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동안 북한의 비핵화보다 남북 협력이 더 빠르게 간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조간의 주요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 비핵화로 가는 길과 남북 교류로 가는 길이 서로 교차하는 것을 암시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정부 입장은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가고, 남북교류는 교류대로 가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 같은 양동 전략이 서로 충돌없이 가는 것이 관건인데요. 절묘한 운영의 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남북 교류는 확실히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북한의 대표 음식점인 '옥류관 국내 1호점'이 경기도 고양시 한류월드 내 입점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민간 협상을 전담하는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와 이재준 고양시장이 최근 경기도 주최 학술회의에서 직접 만나 구체적 논의를 했다는 기사가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남북 지자체간 교류도 물꼬를 트는 지점까지 와있습니다. 일단 서울시의 보폭이 잰걸음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평양의 ‘평천 오수정화장’을 대규모로 개축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동강 수질이 어렵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발언한 직후 남북 간 협의가 진행돼온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금강산=뉴스핌] 금강산관광 재개 기대감 '솔솔'...현대그룹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가 열린 18일 현정은 회장이 금강산호텔 2층에서 열린 축하연회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다. 2018.11.18 [사진=현대그룹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김정은 12월 답방 여부 조만간 결정… 성사 전제로 준비 중”/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김 위원장의 다음달 서울 방문 여부는 조만간 결정이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성사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조만간 김 위원장의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 워킹그룹 20일 출범…이도훈-비건, 비핵화·남북협력 협의/ 연합뉴스
북핵 협상 국면에서 한미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해 마련된 한미 워킹그룹이 20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한다.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협력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워킹그룹 가동으로 북미대화와 남북협력의 진전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최영애 인권위원장 "대체복무, 27개월 넘지 말아야"...국방장관 만나 요청/ 뉴스핌
국방부와 인권위에 따르면 19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만난 정경두 국방장관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대체복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36개월 교도소 합숙 방안을 지지했으나 인권위는 대체복무 기간에서 현역 육군 복무기간(18개월)의 1.5배인 27개월을 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최근 시험한 신무기는 휴대용 미사일"/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주 참관했다는 ‘첨단전술무기’ 시험과 관련해 휴대용 또는 차량탑재용 신형 미사일로 파악된다는 군 당국의 1차 분석이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19일 “이른바 첨단전술무기는 한국군 무기 중 재블린 또는 스파이크와 유사한 미사일 무기로 파악해 추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류관 국내 1호점' 고양시 입점 확실시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북한의 대표 음식점인 '옥류관 국내 1호점'이 경기도 고양시 한류월드 내 입점이 확실시되고 있다. 북한의 민간 협상을 전담하는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아태위) 고위 관계자와 이재준 고양시장이 최근 경기도 주최 학술회의에서 직접 만났다는 것이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서울시, 北에 ‘평천 오수정화장 개축’ 제안/ 서울신문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평양의 ‘평천 오수정화장’을 대규모로 개축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동강 수질이 어렵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발언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정부 ‘류미영 2주기’ 차남 최인국 방북 승인/ 세계일보
고(故) 류미영 북한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장의 차남인 최인국(72)씨가 류 위원장 2주기 행사 참석차 개인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최근 최씨의 평양 방문을 승인했다”며 “그는 류 위원장 사망 2주기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매우 좋은 관계”라는데 북한은 “미국 탈선했다”/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을 놓고 “지금까지 매우 좋은 관계”라고 자평했다. 반면 북한은 19일 외곽 매체(대외선전용 매체 '조선의 오늘')를 통해 “미국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를 잃고 탈선했다”고 비판했다. 북·미 고위급회담을 놓고 기싸움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野 “여권 내부 정치적 보복, 다음은 박원순” vs 與 “갈등설 말도 안돼… 사태 좀 더 지켜봐야”/동아
야당은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라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여권 내부 권력 투쟁으로 규정하고 파상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당내 일각의 이 지사 출당 요구에 대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정의, 탄력근로제 대치전선…"악용 막겠다"vs"노동 억압"/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평균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도록 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노동계 한 축인 민주노총이 정부·여당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방침에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의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노동 억압"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촛불세력 번번이 정책 발목… '단단히 화났다'는 文대통령/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 참여 없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은 대화를 거부하는 민노총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은 물론 문 대통령이 직접 민노총을 수차례 설득해왔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이) 단단히 화가 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민노총은 21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다음 달 1일 '전국민중대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좌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해찬 등 민주당 지도부 오늘 연평도 방문/뉴스핌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연평도를 찾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모비와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위령탑을 참배하고 주민 간담회를 한다. 이날 방문은 당초 지난 8일로 예정된 일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서해 5도에 간헐적인 비 소식과 함께 돌풍과 천둥·번개까지 예고돼 20일로 연기됐다.

한국당, 오늘 국회서 김영삼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식 개최/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식을 갖는다. 한국당은 이날 박관용 상임고문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추모사를 시작으로 김영삼 대통령 추모영상 시청 등을 한다.

한국당, 국회 상임위 불참키로…오늘 의총서 '전면 보이콧' 결정/뉴스핌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류'를 선언하면서 국회의 시간이 일시정지됐다. 이에 따라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각 상임위 회의도 파행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 진행될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할지 여부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jh34@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