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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전락한 靑 일자리 상황판...文 대통령, 올해 한차례도 언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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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취임 직후 설치…공식 언급 횟수는 단 두차례
“일자리 상황판 꺼졌나”, “고장난 것 아닌가” 문의 많아
적은 언급 횟수‧악화일로 걷는 경제·고용상황 함께 지적돼
누리꾼들 “일자리 상황판 신경 쓴다는 제스처 보여줄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걸려있는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에 적혀 있는 문구다. 그러나 이 말과 대조적으로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잊어버린 것 같다”는 뼈 있는 농담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언급한 횟수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두번 뿐이다. 처음 일자리상황판이 만들어졌던 지난해 5월, 그리고 상황판을 설치한지 6개월 되던 시점인 지난해 12월이다. 문 대통령이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일자리 상황판을 언급했던 때다.

그 이후 일자리 상황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사실상 청와대 내에서조차 아무도 거론하지 않는 애물단지가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잊어버린 것 같다”는 지적이 제직된다.

이는 비단 문 대통령의 언급 횟수가 적기 때문만은 아니다. 여론조사기관의 전문가들은 "악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지표, 특히 고용지표가 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사진=일자리위원회]

靑 게시판·포털 누리꾼 "문 대통령님, 일자리 상황판 잊으셨나요" 문의 많아 

지난달 12일 청와대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02만명이다. ‘IMF 이후 최장기간 실업자 수 100만명 유지’라는 기록을 세웠다. 반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4만 5000여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상황 탓에 일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등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는 했지만 이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등의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청와대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고용동향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물론 청와대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마이너스는 아니다. 또 상용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소 폭도 둔화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경제부총리·靑 정책실장 바꿨는데'...여론은 싸늘 "대북정책만큼 경제도 전념하는 모습 보여야"

청와대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는 했다. 하지만 “심각하다”는 인식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다수 전문가들은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심심찮게 나온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혁신성장’, ‘규제 완화’ 등을 기치로 일자리 증대 정책을 마련해 내놓고 있지만 반응은 뜨듯미지근하다.

한 누리꾼은 지난달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발표 내용을 다룬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란에 “강의실 불 끄는 체험형 일자리나 알아보라고 선심 쓰듯이 세금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 9일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이른바 ‘경제 투톱’을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포용국가’라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등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다.

특히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매주 경제인들과 식사를 하며 혁신성장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한것과 관련, 네이버 등 포털에서는 “얼굴 보고 잔소리를 하겠다는 것인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나”, “기업인들 불러 북한에 지원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면서 부정적 댓글들이 잇따랐다.

정치권의 한 고위인사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는 한 사람만 바꾼다고(경제라인을 교체한다고) 경제 회복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고위인사는 특히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대북관계 개선 등 성과가 적지 않은데,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워낙 나빠져있어 좀처럼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1월 1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결과 [자료=리얼미터]

"대통령이 매일 소개문구로 언급할 때 올까"...잊혀진 일자리 상황판, 다시 가동될지 주목

부정적 여론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난 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p 하락한 55%였다. 50%대에서 반등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경제‧민생문제 해결을 못 한다”, “일자리‧고용 문제가 있다”라고 답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작동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손쉽게 고용률, 실업률, 청년실업률, 취업자 수, 비정규직 비중 등의 주요 고용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온라인 일자리 상황판에 자료가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을 넘어 “일자리 상황판이 고장이 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제언이 적지 않다.

“일자리상황판이 꺼지거나 고장이 났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새로운 과제가 아니겠느냐”. 한 누리꾼이 문 대통령에게 한 쓴소리의 일부다.

이 말처럼 앞으로 국민들이 “문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는 일자리 상황판 소개문구를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게 될지 사못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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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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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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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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