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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중근 차명주식 허위신고’ 부영 계열사 5곳 벌금 5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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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남광건설‧부강주택 지분 100% 차명 보유…1심, 벌금 2억원
검찰 “각종 규제 면탈해 죄질 가볍지 않아…1심 형량 너무 가볍다”
부영 측 “조치 취한 상태, 최대한 선처 부탁”…23일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수습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부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족이나 계열사 직원들의 주식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1심에서 총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부영과 그룹 4개 계열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총 5억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43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부영과 광영토건 등 4개 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으나 검찰과 변호인 모두 따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밝히자 변론절차를 마무리하고 결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정위에 위반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각종 규제를 면탈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심과 같이 부영과 계열사 4곳에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법인 측 변호사는 “조사가 이뤄진 이후 정상적으로 조치를 취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시병 부영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하다.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 잘못하지 않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했다.

광양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측도 준법경영을 약속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신고와 기업집단현황 공시 과정에서 이중근 회장과 부인의 소유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의 소유인 것처럼 공정위에 허위 신고·공시한 부영그룹 계열사를 적발했다.

2013년 4월 1일 기준 명의신탁 내역과 지분율은 주식회사 부영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부영엔터테인먼트 60%다. 이 회장 부부가 보유해오던 오던 차명주식은 2013년 말 모두 실명전환됐다.

지난 7월13일 1심은 “피고들이 한 행위는 국가의 기업 집단 규제를 어렵게 하는 행위로 해당법의 실효성을 저해했다”며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에 각 벌금 50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에 벌금 3000만원, 주식회사 부영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전에 내려진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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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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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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