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서비스 관련 제도개선 본격 논의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4:53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4:53

5G 통신정책 협의회 제2소위원회 1차 회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내년 3월 상용화 예정인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5G 통신정책 협의회 제2소위원회(2소위) 1차 회의를 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5G 서비스 이용약관, 통신설비·번호자원, 진입규제 등 5G 서비스 상용화 및 확산에 필수적인 제도들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2소위를 통해 본격화된다.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2소위는 통신사·제조사 등 업계 6명,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8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3명 등 총 20명으로 출범했으며 위원장은 논의를 거쳐 경희대학교 강병민 교수를 선임했다. 소위 구성은 의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 논의결과를 정리해 향후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제한 ‘이동전화 요금구조 변화사례와 5G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2G에서 LTE까지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따른 과거 사례를 분석하고 5G 도입 시 ‘데이터 이용량 증가’와 ‘모바일 생태계 변화’ 등을 고려한 요금구조 변화 방향을 전망했다.

차기 회의는 ‘5G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업간(B2B) 거래, 플랫폼 관점 요금체계 등에 대해 11월 중 논의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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