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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꼬리 무는 채용비리...野, 국토위서 코레일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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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위, 코레일·SR 긴장감...채용비리 의혹 또 불거질 듯
'공룡' 코레일도 정규직 대거 전환...野, 가족채용 의혹 제기
SR·코레일네트웍스, 이미 친인척 채용비리 '전과' 있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4일 국회는 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이번 국감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에스알(SR),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KTX 열차 <사진=뉴스핌 DB>

대표적인 ‘공룡’ 공기업의 하나인 코레일 역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사례가 급증했다. 야당은 이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와 비슷하게 기존 임직원 친인척들이 혜택을 받고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SR은 이미 친인척 채용비리가 적발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최종합격 대상자가 아닌 코레일 고위 간부 자녀 등 24명이 부정채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 3월 국토부 감사 결과에서는 코레일네트웍스가 지원자 전형결과를 조작하고 임직원 친인척을 채용한 점이 지적됐다.

이 밖에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을 불러 국감을 실시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대상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인천세관으로 현장 시찰에 나선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사진=서영욱 기자]

<주요 국정감사 일정>

△기획재정 = [현장시찰] 인천세관 [인천세관 15:00]

△ 보건복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회 10:00]

△ 환경노동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 [근로복지공단 10:00]

△ 국토교통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주)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철도공동사옥 10:00]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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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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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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