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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떨고 있니?" 고용세습 논란 속 국감 앞둔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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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감, 철도공기업 고용세습 여부 파헤칠 듯
코레일·SR, 과거 채용비리 전력있어 국토위원들 '주목'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오는 24일 열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또 다시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본격화된 채용비리 논란이 공공기관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과 한국철도공사, ㈜SR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공기업 고용세습에 칼을 겨누고 있는 야당 의원들은 내일 국감을 앞두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SR)에 대해 채용 현황과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하고 있다.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서고속철도 운영사(㈜SR),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진 지 얼마되지 않아 코레일 및 코레일 자회사, SR,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한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채용 실태가 이번 국감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따라 코레일 역시 정규직 전환 사례가 급증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경우처럼 전환 과정에서 기존 임직원 친인척들이 혜택을 받고 채용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철도 기술직의 경우 대를 이어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정황상 고용 세습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코레일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따라 올 한 해 자회사 포함 총 67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더욱이 코레일과 SR은 이미 채용 비리로 한 차례 수난을 겪어 국토위원들이 주목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SR 친인척 채용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갖고) 코레일과 SR 모두에 블라인드 채용 상황과 친인척 채용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SR에서는 지난해 12월 최종합격 대상자가 아니었던 코레일 고위 간부 자녀와 지인 포함 24명이 부정채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지난 3월엔 국토부 감사 결과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지원자 전형결과를 조작하고 임직원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진숙 기자=안동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1계장이 14일 서울시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 브리핑실에서 SR 채용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5.14. justice@newspim.com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코레일의 신규 채용이 크게 늘어난 것도 들여다본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실제 코레일은 올 한 해만 2000명을 신입직원으로 채용했다. 이는 코레일 창립 이래 13년만의 최대 규모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채용인원은 △2015년 319명 △2016년 604명 △2017년 1060명이었다. 정규직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만큼 서울교통공사 사건에서처럼 정규직 전환 과정과 신입직원 채용에서의 고용세습을 비롯해 국감에서 채용 공정성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SR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채용 비리자 적발 이후 올해 채용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제도 정비 노력을 해 왔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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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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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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