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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식약처, 식중독 케이크·발암물질 고혈압약 등 '안정성 문제'로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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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해썹, DUR 시스템 제기능 못해"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에서 식중독 케이크,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와 관련, 안전성 문제로 뭇매를 맞았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해썹),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등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류영진 식품의약안전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5 yooksa@newspim.com

◆'식중독 케이크'는 인재(人災)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일어난 식중독 케이크 사태와 관련해 식약처를 질책했다. 지난 9월 학교 급식소에 납품된 초코케이크를 먹고 학생 2207명이 집단식중독에 걸렸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발생한 초코케이크 학교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제품을 생산한 업체와 제품 원료인 난백액(계란 흰자)을 납품한 업체 모두가 해썹업체"라며 "해썹 인증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식중독 발생액의 주원인인 납백액을 가농바이오는 지난 4월 정기 사후 평가에서 해썹관리기준 200점 만점을 획득했다. 그러나 식중독 사태 이후 긴급평가에서는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의원도 "식약처는 집단식중독의 유력한 원인으로 살모넬라균 오염 액상란을 지목해놓고, 정작 액상란 미생물 검사를 제조업체에 맡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류영진 식약처장은 "해썹인증 업체들을 평가할 때 사전예고를 하다보니 그때만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불시평가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암물질 고혈압약 문제, 일본보다 늦게 알아"

지난 7월 600만명의 고혈압 환자들을 불안에 떨게한 '발암물질 고혈압약'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식약처는 지난 7월7일 중국산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발견됐다며, 사용 제품들을 판매 중지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가 발생한지 두 달이 넘었지만 환자 영향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처 간 자료 공유와 협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식약처의 발암물질 고혈압약 후속 대처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유럽, 미국, 일본 등은 발암추정물질인 NDMA 검사를 마치고 유사 발암물질인 NDEA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식약처는 아직 검사법 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식약처가 유럽의약품청(EMA)와 비밀 유지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를 일본보다 늦게 파악했다"며 "신속하게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NDMA와 NDEA를 동시 검사법을 만들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류영진 식품의약안전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5 yooksa@newspim.com

◆낙태유도제, 온라인서 쉽게 구매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낙태유도제인 '미프진'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과정을 공개하면서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 문제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어제 의원실에서 직접 미프진 온라인 구매를 시도한 결과, 거래 상대방이 낙태유도제를 2~3일 내에 배송해주겠다고 했다"며 "낙태유도제 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식약처에서 지난 2월 사이버 조사단을 발족했지만 효과가 없다"며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청이나 사이버수사대, 국제 협조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처장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TF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DUR과 마약관리통합시스템의 허점도 지적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보좌진이 약국에서 식욕억제제인 펜터민과 펜디멘트라진을 쉽게 처방받았다"며 "두 약품은 함께 복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도 DUR 시스템에서 이를 막지 않았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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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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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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