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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승희 "문재인케어로 현 정부서만 35.1조 재정 추가 부담"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차기 정부도 57조7000억 추가 부담
2017년 추계 대비 현 정부 4.8조·차기정부 5.2조 증가

  •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4:56
  •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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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현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정규모가 35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 385조8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202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지출 추계결과 [자료=김승희의원실]

이는 현 정부 임기동안 문재인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들어가는 350조7000억원보다 35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차기정부 임기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재정추계를 보면 5년간 총 557조6000억원이 소요된다. 문재인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소요되는 499조9000억원보다 57조7000억원 더 들어간다고 김 의원을 설명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9월, 2018년-2022년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30조3000억원, 2023년-2027년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52조5000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올해 추계는 지난해 추계보다도 현 정부 추가 부담의 경우 4조8000억원, 차기 정부 추가 부담은 5조2000억원이나 더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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