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동연 "유류세 인하 일자리 대책 2주내 발표"

기사입력 : 2018년10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4일 12:00

IMF 연차총회 발리서 기자 간담회
"투자 활성화 등 담은 일자리 대책 준비"
"유류세 인하, 소상공인·서민에 도움"
"국내 경제 비관적 상황 아냐"
"中 환율조작국 지정되면 한국도 영향"

[발리=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춘다. 유가 오름세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막는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 주머니를 더 가볍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유류세 인하 시기 등 세부 계획은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유가가 80달러를 넘었다"며 "정부 관계 부처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류세 인하는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3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투자 구걸' 논란에도 대기업 간담회 재개…"국내 경제, 비관적인 상황 아냐"

유류세 인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자리 대책 세부 방안으로 담긴다. 정부는 현재 고용지표 부진을 해소하고기 위해 일자리 대책을 준비 중이다. 늦어도 2주 안에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는 게 김동연 부총리 목표다.

일자리 대책 방향은 크게 3가지다. △경제 활력·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규제혁신) △지역과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민간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특히 규제 등 절차상 문제로 애로를 겪는 대기업의 큰 규모 투자는 부처 협의를 통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는 "기업 투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상당히 큰 규모로 하겠다"며 "검토 중인 내용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라고 부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아울러 이번 일자리 대책에 오랫동안 풀지 못한 핵심규제 해소 방안과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맞춤형 대책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을 동원한 단기 일자리 늘리기 논란과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는 "두달짜리 일자리를 만들지 싶지 않다"면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젊은이에게 경력 개발 기회를 주고 신중년은 이력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뭐라도 하고 싶다"며 "고용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토로했다.

지난 8월 초 이른바 '삼성 투자 구걸' 논란 이후 멈춘 대기업과의 간담회도 재개된다. 기재부는 조만간 김동연 부총리가 방문할 대기업을 2~3개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 주체는 민간 기업"이라며 "국감 일정 등을 봐서 계속 할 것이고 혁신성장 관련 (기업을) 가리고 안가리고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3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내 경기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라는 분석과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는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올해 거시경제 성장이 잠재 경제성장률 수준이고 수출도 견고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악화했고 투자나 고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과 기업 기 살리기를 통해 우리 경제가 빠른 시간에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中 환율조작국 지정되면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

아울러 김 부총리는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기대했다. 발리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충분히 설명했고 우호적인 답을 들었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시장 예상과 관련해서는 김 부총리는 말을 아꼈지만, 만약  지정되면 한국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김 부총리는 "제3국 문제라 조심스럽다"면서도 "미중 무역마찰 상황에서 만약 환율조작국까지 문제가 된다면 국제금융시장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한국도 단기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강도는 몇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분석 중으로 거기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