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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환노위 국감 첫날…'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 성장' 설전

與 "최저임금이 고용참사 초래" VS 野 "다양한 지표 참고해야"
이재갑 "젼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 지표는 고용효과 왜곡"

  •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7:40
  •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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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효과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뒷받침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가 뜨겁게 불붙었다. 

설전의 시작은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을 지폈다. 이 이원은 질의 시작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참사를 초래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최악의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에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것을 예로 들며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일자리 정부라고 부르고 있지만 허구임이 드러났다. 일자리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 "청년들을 챙긴다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실업률이 10%로 올라섰다. 최근들어 1%가 급격히 상승했다"면서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청년취업수당, 채움공제 등 주면 뭐하냐"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구조적인 요인이 겹쳐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시장여건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또한 찬성할 국민은 없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궤도 수정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에서는 송옥주 의원이 소방수로 나섰다. 송 의원은 "고용부진 원인을 최저임금과 연관시켜 만국적 행위라는 표현까지 해가며 비난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비판은 가능한 부분이지만, 과도하게 비판하는 부분은 국민적 갈등과 우려를 낳는다. 제대로된 비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으로 고용 상황을 진단하는 게 맞느냐"며 "고용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 외에도 고용률을 비롯한 다양한 지표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06 kilroy023@newspim.com

송 의원의 주장에 이 장관도 "취업자 증감의 측면은 고용지표 중 하나로, 전년동월 대비 증감은 대부분은 기저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만 봤을때는 왜곡 될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학자들도 정확한 고용상황을 볼때 고용률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고용부 조사에서도 현 정부 고용의 질은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며 "OECD에서도 단기적인 고용전망을 발표하는데 고용의 질도 좋아지고 고용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후 질의에서 역시 최저임금 인상의 근간이 되는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계속됐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이 참고인으로 소환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에게 "소득주도성장은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인데 아이디어만 갖고 실험을 한 것이 아니냐.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실업률이 왜 올라갔는지 책임감이 없으시다. 요즘 모든 경제지표가 안좋다. 주가가 많이 떨여지면서 시가총액도 사라지고 실업률·고용률 또 경제성장 전망치마저 OECD가 하향조정했다"며 "대부분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지표가 많이 안 좋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모델을 세계노동기구(ILO)와 OECD 등 학계의 자료로만 접했다면, 자영업자가 많고 수출주도경제인 우리 경제에 제대로 작동하는 지 한국의 작은 경제나 부산 등에 먼저 검증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전 수석은 이에 "의원님 지적 대로 경제 대내외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대단히 걱정스레 생각한다"면서도 "최소한의 실증적 검토는 학계 내에서 이뤄져 왔다.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률 저하 등이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과정의 진통이라 생각한다"며 "과거 대기업, 수출주도 구조에서 내수,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중으로 진통은 불가피하다"고 홍 수석과 의견을 같이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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