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환노위 국감 첫날…'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 성장' 설전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7:40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7:40

與 "최저임금이 고용참사 초래" VS 野 "다양한 지표 참고해야"
이재갑 "젼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 지표는 고용효과 왜곡"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효과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뒷받침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가 뜨겁게 불붙었다. 

설전의 시작은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을 지폈다. 이 이원은 질의 시작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참사를 초래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최악의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에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것을 예로 들며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일자리 정부라고 부르고 있지만 허구임이 드러났다. 일자리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 "청년들을 챙긴다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실업률이 10%로 올라섰다. 최근들어 1%가 급격히 상승했다"면서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청년취업수당, 채움공제 등 주면 뭐하냐"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구조적인 요인이 겹쳐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시장여건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또한 찬성할 국민은 없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궤도 수정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에서는 송옥주 의원이 소방수로 나섰다. 송 의원은 "고용부진 원인을 최저임금과 연관시켜 만국적 행위라는 표현까지 해가며 비난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비판은 가능한 부분이지만, 과도하게 비판하는 부분은 국민적 갈등과 우려를 낳는다. 제대로된 비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으로 고용 상황을 진단하는 게 맞느냐"며 "고용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 외에도 고용률을 비롯한 다양한 지표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06 kilroy023@newspim.com

송 의원의 주장에 이 장관도 "취업자 증감의 측면은 고용지표 중 하나로, 전년동월 대비 증감은 대부분은 기저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만 봤을때는 왜곡 될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학자들도 정확한 고용상황을 볼때 고용률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고용부 조사에서도 현 정부 고용의 질은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며 "OECD에서도 단기적인 고용전망을 발표하는데 고용의 질도 좋아지고 고용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후 질의에서 역시 최저임금 인상의 근간이 되는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계속됐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이 참고인으로 소환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에게 "소득주도성장은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인데 아이디어만 갖고 실험을 한 것이 아니냐.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실업률이 왜 올라갔는지 책임감이 없으시다. 요즘 모든 경제지표가 안좋다. 주가가 많이 떨여지면서 시가총액도 사라지고 실업률·고용률 또 경제성장 전망치마저 OECD가 하향조정했다"며 "대부분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지표가 많이 안 좋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모델을 세계노동기구(ILO)와 OECD 등 학계의 자료로만 접했다면, 자영업자가 많고 수출주도경제인 우리 경제에 제대로 작동하는 지 한국의 작은 경제나 부산 등에 먼저 검증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전 수석은 이에 "의원님 지적 대로 경제 대내외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대단히 걱정스레 생각한다"면서도 "최소한의 실증적 검토는 학계 내에서 이뤄져 왔다.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률 저하 등이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과정의 진통이라 생각한다"며 "과거 대기업, 수출주도 구조에서 내수,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중으로 진통은 불가피하다"고 홍 수석과 의견을 같이 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