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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약’에 쓰려면 인류와 공생가능한 섬세한 설계 이뤄져야” -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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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제 인공지능(AI)이 우리 일상을 얼마나 빠르게 구석구석 파고드는지 두 말 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다. 인류를 구원할 손길일까 우리 목을 죄는 자충수일까.

파이낸셜타임스(FT) 심층분석 보도에 따르면 ‘인류는 적어도 아직까진 폐기처분 되지 않았다’. 

이미 도래한 ‘AI 시대’를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기계와 인간이 협력해 살아가기 위해선 더욱 섬세한 설계가 요구된다고 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단 AI로 극단적 결과가 도래하진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 중론이다. 결국 우리는 미래에도 여전히 스마트 시스템 속에서 일하며 살아갈 것이다. 우리 일거리를 완전히 앗아갈 정도로 기술이 완벽하지 않거나, 기계 손에 맡기기에 중대한 문제에선 인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남을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이다.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교수이자 ‘우리들의 로봇, 우리 자신’ 저자인 데이비드 민델은 인간과 기계의 복합적인 의사결정이 홀로 일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문제는 있다. 인간과 준지능형(semi-intelligent) 시스템 이 함께 작동하려는 모든 일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에서 자전거를 타던 여성이 우범의 자율주행 시범차량과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를 실증한 비극적인 사건이 올해 3월 미국 애리조나주(州) 템피에서 있었다. 차량호출업체 우버(Uber)가 시범운행 중이던 자율주행차에 치어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상시를 대비한 백업 운전자가 있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스마트폰으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버가 내년에 확대 적용할 ‘레벨(Level) 3’ 시스템은 대체로 자율주행하되 차량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운전자가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게끔 한 체계다. 

이에 전문가들은 결국 완전 자율주행이나 돌발 상황만 인간에게 ‘비현실적으로’ 맡기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인 나우토(Nauto)의 스테판 헥 최고경영자(CEO)는 “하루에 고작 1분이라도 당신 손길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도 저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우버의 사례는 무인 자동차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에선 AI 적용이 얼마나 더 어려울지 짐작케 한다. 신중한 설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능형 시스템은 이 기술에 대한 반발만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인지 심리학자인 로저 생크는 오늘날 기계 학습 시스템이 실제 얼마나 제한적인지 사람들이 이해한다면, AI에 거는 과도한 기대는 빠르게 사그라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제2의 ‘AI 겨울(AI Winter)’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1980년대 후반 기술적 한계로 AI 개발에 성과가 별반 없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며 AI 분야 전체의 후퇴로 이어진 바 있다. 

이를 피하려면 새로운 자동 시스템을 바라보는 현실적인 기대감이 조성돼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맞물려 돌아갈 세심한 기술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기술 자체가 심각한 장벽을 제시하는 측면은 있다.

일라 누바크쉬 카네기 멜론 대학교 로봇공학 교수는 “AI가 작동하고 실패하는 방식 모두 우리에겐 낯설다”며 “AI는 우리가 친근하다고 느끼게 할 만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나. 아니면 마치 외계 물질을 다룬다고 느끼게 하냐”고 반문했다.

반무인(Semi-driverless) 주행차량은 인간과 기계과 긴밀히 협업하는 자동 시스템에 가장 가까운 극명한 사례다. 그러나 AI 기술이 진보해감에 따라 이 같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무수히 많은 상황 절절 매고 있다.

최근 가장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AI 형태 중 하나인 ‘머신 러닝(기계 학습)’은 패턴 인식의 진보적 형태다. 기계 학습은 사진 이미지를 식별하거나 음성을 인식하는 형태 등으로 이미 사람보다 나은 업무 역량을 갖췄다는 사실을 이미 증명했다.

그러나 이 기술 역시 학습된 특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려야하는 상황에선 한계를 드러낸다. 실제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에 결정을 내려야 하곤 한다.

문제는 시스템에 있다.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와 상황을 일치하는 능력은 있어도 이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AI에 특화된 IT 서비스업체 인포시스의 비샬 시카 CEO는 “AI는 강력하지만 실제 세계에 대한 감각은 없다”고 말했다.

◆ 이미 AI 시대…‘일상 깊숙이 스며든’ 기계와 인간의 협력법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는 새로운 형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에서 정착해가고 있다.

첫 번째는 로봇이 앞단에 서고 사람이 이를 지원하는 그림이다. 기계가 능력치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인간은 백업 역할을 한다. 이런 프로세스는 많은 사업장에 적용돼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자동화 콜센다. 콜센터에선 전화를 건 고객의 문의를 처리하기 위한 언어이해시스템이 활용되며, 기술이 대처할 수 없을 떄만 교환원이 응대한다.

앞서 언급된 우버의 보행자 충돌 사고는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였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가 상황을 인지해 수동으로 컨트롤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6초다. 설사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인간은 얼마든지 기계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결국 돌발 상황에서 자동 시스템이 인간에게 주행권을 원활하게 이양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업계는 사람과 기계 간 상황에 대한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다.

플로리다주에서 테스트 조종 중인 드론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람과 기계의 두 번째 협업 방식은 민감한 업무는 기계가 인간에 전적으로 맡기도록 설계되는 형태다. 설사 자동화 시스템이 모든 준비작업을 마쳐 홀로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인간에 따르는 것이다.

군 부대 드론이 이에 해당된다. 드론이 제아무리 목표물에 대한 발사 준비를 마쳐도 수천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인간 파일럿'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위험 인물을 가려내기 위해 출입국 사무소에서 활용하는 얼굴 인식 시스템 역시 같은 경우다. 스테판 헥 나우토 CEO는 두 사례 모두 AI에 통제권을 넘겨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업무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드론과 같은 반자동 무기는 얼마든지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반자동에서 자동 장치로 바뀌는 걸 막을 특별한 기술 장벽이 없다는 점에서 현 절차와 안전장치는 얼마든지 신속히 바뀔 수 있다.

스튜어트 러셀 UC버클리 AI 교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드론 조종사 한 명쯤 외하는 건 아주 쉽고 간단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드론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 사람을 사살할 수 있는 기술은 갖춰져있다는 얘기다. 그는 "드론 기술이 인간의 통제 하에 방어적으로만 쓰인다고 말할 수 없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협업 형태는 인간을 제어루프 중심에 두는 ‘휴먼 인더 루프(human in the loop)’ 시스템이다. AI가 혼자서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으나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해 사용자에게 맞춤 정보를 추천하거나, 사람들에게 다음 처리단계를 지시하는 등의 알고리즘은 우리 모든 생활에 스며들고 있다.

이 알고리즘은 학습된 데이터 상에서만 유용하며, 새로운 상황을 다루는 데는 취약하다. 사람들은 종종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신뢰를 넘어 결과값 자체를 믿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섕크 인지 심리학자는 야구에서 이런 알고리즘의 역할을 언급했다. 각 타자들의 강점과 약점을 AI로 분석한 데이터는 전통적인 관점에선 의아해 보이는 출전 명단을 만들어냈다. 그는 "컴퓨터가 도운 결정이 순전히 인간 분석에 근거한 결정보다 나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행여 버그라도 생기면 황당한 해프닝도 벌어진다. 샌프린스시코에선 우버 운전자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앱)에 버그가 생기면서 공항 여객 터미널로 가야 할 운전자들이 화물 적재소로 가버린 사건이 있었다.

IT서적 전문 출판사인 오라일리 미디어의 팀 오라일리 CEO는 “사람들은 때로 맹목적으로 기계를 믿어버리기도 하지만, 어떨 땐 ‘잠깐, 이상한데?’라며 의아해하기도 한다. (AI도) 다른 많은 기술들과 다를 바 없다. 사람들은 적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비전문가는 인지하기 힘든 AI 결함…‘치명적인 사고‘ 우려

물론 이런 사건들은 기계 결함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거의 없는 ‘무해한 수준’ 일 수 있다. 그러나 판돈이 커지면 얘기는 다르다.

IBM은 의료 진단을 AI 슈퍼컴퓨터 왓슨(Watson)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목표하고 있다. 왓슨은 TV 퀴즈쇼에서 우성할 목적으로 처음 만들어졌으나, 이후 보다 보편적인 '인지' 시스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됐다.

이런 인지 시스템은 최종 결정은 전문가가 하도록 설계됐다. IBM은 최종 결정권은 인간이 항상 쥐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리는 왓슨과 같은 컴퓨터에 '슈퍼컴퓨터'란 이름을 붙여줬다. 실제 왓슨이 내린 의료 진단에 의구심을 품고, AI의 권고를 무시하거나 왓슨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의사가 얼마나 될 지는 의문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계 학습에 기반한 최신형 AI는 더 널리 활용될 전망이며, 이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인식 등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 AI가 거둔 성과로 이런 시스템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개발자들은 대대적인 선전을 마다하지 않는다.

IBM 왓슨이 인지기술로 패션브랜드 마르체사 의상 수백여점을 학습해 새롭게 제작한 드레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저 섕크는 “통제불가능한 마케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IBM을 언급하며, IBM이 왓슨을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MB사의 왓슨 홍보는 AI업계에서도 숱한 비판을 받고 있다.

다리오 길 IBM 최고운영책임자(COO)는 8년 전 왓슨이 개발된 당시 AI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기술기업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왓슨을 중심으로 시작된 대대적인 AI 연구개발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그는 “보편적인 AI와 특수한 AI 간 차이는 우리도 모호하다고 여겼다”고 덧붙였다.

AI 시스템의 권고사항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은 그저 ‘기계적으로' 작동할 뿐인 기계들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꺼릴 여지가 크다.

새로운 딜레마도 아니다. 30여년 전 방사선 치료기 ‘테락(Therac)-25’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과도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기술자들은 기계의 결함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그 결과 테락-25 치료는 한동안 계속됐다고 누르바크쉬 교수는 설명했다.

가장 진보된 기계학습 시스템에 활용되는 ‘신경망(neural networks)’ 기술에 대한 또 다른 우려도 있다. 신경망은 인간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따라 설계됐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적용된 논리 회로와 달리, 이 AI 컴퓨터가 낸 특정한 결과값은 근거를 역추적할 방법이 없다. 신경망이 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다.

누르바크쉬 교수는 이 점이 “AI의 특이한 아이러니"라며 "최고의 시스템이 오늘날 가장 규명하기 힘든 것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관한 진전이 있으며, 머지 않아 기계학습 시스템이 특정 결과를 내리게 된 경로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스테판 헥은 “불가능하지 않다. 안을 들여다보고 시스템이 어떤 신호를 받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계 종사자 다수가 그렇듯 헥은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일하는 것이 양쪽 어느 쪽이든 혼자 일했던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낙관론을 피력했다. 그러나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 전에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심각한 설계 과제가 남아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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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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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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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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