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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의혹' 캐버너 美 연방대법관 인준안 상원 통과

기사입력 : 2018년10월07일 14:37

최종수정 : 2018년10월07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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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상원 통과
美 사법부 '보수화' 우려 대두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성폭행 미수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브렛 캐배너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준안이 6일(현지시각) 최종적으로 상원을 통과했다. 

로이터통신과 CNN방송 등 주요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캐배너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찬성과 반대 각각 50표, 48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에서 조 맨친(웨스트버니지아)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지면서, 캐배너 인준에 힘을 실어줬다. 웨스트버지니아는 공화당의 텃밭 중 하나로 CNN방송은 맨친 의원이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의식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언론들은 일제히 캐배너 대법관의 인준안 통과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커다란 승리를 안겨줬다고 전했다. 또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캐배너 판사의 연방대법관 합류는 향후 몇 년 간 미국 사법부의 보수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캐배너의 인준으로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5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4명이 이끌게 됐다. 보수 성향을 띄는 대법관이 우위 차지하게 된 만큼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보수 색채가 짙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뜨거운 감자인 낙태와 이민, 성 소수자 인권, 산업 규제 등을 둘러싼 담론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 인준안이 통과된 직후, 캐배너 판사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렛 캐배너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상원에서 최종 통과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세 현장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서 투표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최종 표결 결과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두 엄지손가락을 번쩍 치켜들어 기쁨을 표했으며, 주변 보좌관들도 손뼉을 치며 결과를 환영했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의 위대한 (대법관) 지명자인 브렛 캐배너 판사를 승인한 미 상원에게 박수를 보내며, 축하를 전한다"고 적었다. 이어 캐배너 판사의 대법관 공식 임명을 두고 "매우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피해자 크리스틴 블래시 포드의 변호사인 마이클 브롬위치는 트위터에 이번 사태가 "미국 상원의 위상을 영원히 떨어뜨릴 불명예로 남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팔로알토 대학교 교수 크리스틴 블래시 포드는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 1982년 고등학생이었을 당시 캐배너 판사로부터 성폭행당할 뻔한 과거를 폭로했다. 포드 교수에 이어 두 명의 피해자가 잇따라 캐배너 판사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던 캐배너 파문은 이로써 일단락됐다.

한편 미국을 뜨겁게 달군 캐배너 파문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커다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가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캐배너를 둘러싼 미투(#MeToo·나도당했다) 운동이 분노한 여성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할 것이라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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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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