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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까지 해결한 트럼프, 이제 중국 향해 분노 집결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20:23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20:23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한국에 이어 멕시코 및 캐나다와도 무역 협상을 타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모든 분노를 끌어 모아 중국에 퍼부을 태세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관세 공격으로 중국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있어 중국이 결국 한 발 물러설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이 물러서지 않고 중국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장벽을 높여 미국과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것이란 관측이 대세다.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뉴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문에 서명하고 미국이 일본과 양자 무역협상을 시작한 데 이어, 미국은 캐나다와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을 타결해 나프타를 대체할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합의했다.

이러한 진전에 힘입어 대표적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제 모든 관심을 중국에 쏟을 수 있게 됐다고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무역센터의 데보라 엘름스 사무국장이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전했다.

엘름스는 “나머지는 진짜 전쟁터로 향하는 도중 잠시 여가를 즐긴 것”이라며 “이제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밤낮으로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무역정책에 그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국은 바짝 긴장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좌)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패트릭 페렛-그린 애드매크로 전략가도 “미국 정부가 모든 분노를 중국에 집결시키고 있다. 전선이 점차 공고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엘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강공책이 지금까지는 효과를 거뒀을지 모르나 중국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친구와 이웃국에 겁을 주는 전략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유럽연합(EU)에는 통했다. 하지만 중국은 완전히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불분명하기도 하고, 중국이 트럼프의 위협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의 레이첼 지엠바 신흥시장 애널리스트는 “시장 접근권, 강제 기술이전 중단, 대미 무역흑자와 과잉생산 축소 등 미국이 중국에 원하는 것은 좀처럼 실체를 잡기가 어렵다. 명확한 결론에 대한 청사진이 없으면 협상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리처드 제람 뱅크오브싱가포르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중국과의 협상은 나프타 재협상을 가능케 한 경제 협상과는 매우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프타 재협상은 그저 내용을 보강한 것뿐이다. 중국은 보다 근본적인 강국 간 긴장을 뜻한다. 관세 장벽을 세우는 것뿐 아니라 서방 기술에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굴기를 억제하기에는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중국이 더욱 부유해질수록 민주주의 체제가 더욱 강화돼 국제사회의 더욱 개선된 일원이 될 것이라는 꿈은 순진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가 현재 무역전쟁을 초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속도는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토니 내쉬 컴플리트인텔리전스 창립자는 한국과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협상 타결에 성공한 것은 중국과의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긍정론을 내놓았다.

그는 “중국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중국이 이달 내로 대단한 양보안을 가지고 협상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프타 재협상까지 마치면서 동맹들과의 관계가 회복돼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 주도 연합이 다시 뭉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됐다.

지엠바는 “미국은 앞으로 중국에 위협, 강공책, 논쟁을 거쳐 중국과의 싸움에 따르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질 때쯤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중국과의 합의는 쉽지도 않고 장기간 지속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협상을 뒷받침하는 재계와 정계의 전폭적이고 일관적인 지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미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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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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