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피플

속보

더보기

구세주는 자력갱생, 중국 무역전쟁 장기전 대응 체제 강화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4:56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4:57

정부 언론 재계, 내수촉진 식량생산 확대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미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잇달아 농업 생산과 내수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역전쟁으로 경기 하강압력에 직면한 중국이 자력갱생(自力更生)을 기조로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려나가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둥베이 지역 농촌을 시찰 중인 시진핑 국가 주석[사진=바이두]

시진핑 국가 주석은 최근 헤이룽장(黑龍江)성의 농지 개간지역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황무지를 농지로 변모시키는 개간사업은 농업발전의 중요한 방향이다”며 먹거리의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또 둥베이 지역의 국유 기업을 방문한 시 주석은 “ 무역 보호주의 확산으로 첨단 기술은 갈수록 획득하기 힘들어졌다”며 우리는 반드시 ‘자력갱생(自力更生)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인자인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세수 감면을 통한 내수 진작 의지를 밝혔다. 중국 국무원도 지난 20일 ‘소비 시스템 개선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의견’ 발표를 통해 내수 확대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중국 경제발전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員會)는 최근 중국 전역의 관광명소 입장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이는 관광지 입장료 인하를 통해 국내 소비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중국 지도부의 메시지가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의 굴기를 막으려는 미국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자체 기술력 강화를 통해 내부 경쟁력 제고를 꾀하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우창(吴强) 칭화대(清華大) 교수는 “시 주석의 이번 둥베이 지역 방문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어느때 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식량안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상당한 곡물 수입 의존도를 감안하면 시 주석이 농지개간 사업을 강조한 것은 식량 자급자족을 강조한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둥베이 지역의 농지개간 사업은 과거 계획경제시대의 산물로 대부분의 경작지가 국가 소유인 것으로 전해진다.

쿵단(孔丹) 중신그룹(中信集團) 전회장은 G2 무역전쟁의 본질을 양국간 산업패권 분쟁이라고 정의했다. 쿵단 전회장은 또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하고 국가차원에서 기업경영에 관여해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미국도 방식은 다르지만 국가 차원에서 기업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쿵단 회장은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 및 서방국가간 첨단 기술분야 격차는 막대하다”며 "결국 핵심 기술분야에서 자체 경쟁력을 키워야 무역전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후싱더우(胡星斗) 베이징 이공대학 경제학 교수는 “중국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것은 시장 개방과 개혁조치를 되돌리자는 의미가 아니다. 시장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후 교수는 그러면서 “경기 하강보다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며 “자본 유출로 위안화 절하압력이 가중되면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딩이판(丁一凡) 칭화(淸華)대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낮추지 않는 이상 중국은 자력갱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고 분석했다.

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