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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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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심재철 vs 김동연 맞대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9월 평양에서 체결된 군사합의서의 이행 차원입니다. 전날 저녁에는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과거 무력 위주의 퍼레이드 중심이었던 국군의날 기념식과는 달리 시간대를 저녁으로 옮긴 이번 기념식은 마치 한 편의 문화공연을 방불케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맞대결이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일정협의 거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저녁대로 시간 바꾼 국군의날 기념식, 평화와 장병 중심의 문화행사/ 뉴스핌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은 평화와 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치르는 문화행사 위주로 치러졌다. 과거 무력 위주의 퍼레이드 중심이었던 국군의날 기념식과는 달리 시간대를 저녁으로 옮긴 이번 기념식은 마치 한 편의 문화공연을 방불케 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긴장 종식과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이날 기념식은 평화가 강조됐다는 평가다.

JSA·DMZ 지뢰제거 개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구성 착수/ 서울신문
남북 군사당국은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개시한 데 이어 JSA 비무장화 조치 방안을 협의할 대령급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구성 준비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3자는 JSA 지뢰 제거가 완료되면 5일 내에 쌍방 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해야 한다. 이후 3자는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상태를 2일간 공동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외교부 "인니 강진지역 교민 7명중 5명 안전확인"/ 서울경제
외교부에 따르면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팔루에 사업상 머문 것으로 알려진 교민 7명 중 5명의 안전이 확인됐다. 다만 한 교민으로부터 추가로 팔루 체류 중인 국민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아 소재지 및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아울러 지난달 29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1명도 여전히 실종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주러 한국대사에 "부산항 억류 선박 풀어달라" 항의/ 아이뉴스24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 리스트에 포함된 러시아 화물선이 부산항에 머물다 출항 금지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러시아 정부는 1일(현지시간) 억류 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러시아 영문 일간 모스크바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모스크바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해 자국 해운회사 소속 선박 '세바스토폴'호에 대한 출항 금지조치를 즉각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북미 실무협상 소식 감감… 폼페이오 방북 늦춰지나/ 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의 방북 시점으로 예고한 10월로 접어들었지만 그의 구체적 방북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북미 정상간 친서외교가 활발한 것과 달리 실무 책임자간 협상 소식이 나오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19일 제안한 ‘빈 협상’ 채널이 열흘이 넘도록 가동되지 않고 있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도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복 벗고 양복 입은 아나운서…확 달라진 북한 TV/ KBS
최근 북한의 방송이 사뭇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존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형식이 많이 자연스럽고 세련돼졌을 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영상이 등장했다. 앵커 역시 한복 대신 양복을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끈다.

"미국민 77%, 北 핵포기 때 북미수교 지지...거부시 제재 강화"/ YTN
미 외교 분야 여론조사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회가 실시한 미국인 외교정책 인식조사 결과, 미국 국민 가운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과의 수교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77%, 또 경제적, 인도적 지원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54%로 집계됐다. 주한미군 주둔 지지도는 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독] 전원책 "욕 먹더라도 칼자루 쓸 것" 한국당 싹 바꾼다/중앙일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전원책 변호사는 1일 “욕을 먹더라도 칼자루가 있으니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당협위원장을) 한 명만 잘라도 온 국민이 박수칠 수 있고, 반대로 수십 명을 쳐내도 비판이 쏟아질 수 있지만 혁신은 꼭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변호사가 영입된 조강특위는 한국당 당협위원장 인선의 전권을 행사한다. 전 변호사의 이 발언은 사실상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의 전면적인 물갈이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심재철 의원 오늘 대정부질의, 업무추진비 추가폭로 나올까/국민일보
정부 예산정보의 불법 유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그간 확보한 예산정보를 토대로 정부의 예산 남용 의혹을 제기해온 심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통해 또다른 폭로에 나설지 주목된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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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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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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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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