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노코에 기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맹세 완수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오키나와(沖縄)현 지사 선거에서 야당의 지원을 받은 후보가 당선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권 운영에도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여당인 자민당 내에선 내년 여름으로 예정된 참의원(상원) 선거에 대한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또한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3선 달성 이후 숙원으로 내걸고 있는 헌법개정 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이전 반대파' 승리했지만…아베와 맞설 '결정타' 없어
지지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30일 열린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야권의 지원을 얻은 다마키 데니(玉城デニー) 전 중의원 의원이 55.1%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전했다. 득표수는 39만6632표로 이는 오키나와 지사선거 사상 최다득표 기록이다.
다마키 당선자는 공산당과 자유당 등으로 구성된 '올 오키나와'의 후원을 받아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전임 지사의 후계자로 나섰다. 그 역시 오나가 전임 지사의 뜻을 이어받아 미군기지의 헤노코(辺野古) 이전 반대를 전면에 내걸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오키나와 기노완(宜野湾)시의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같은 현의 나고(名護)시 헤노코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비행장을 아예 오키나와 밖으로 옮겨야 한다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주장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다.
오나가 전임 지사는 주민들의 이전 반대 여론에 힘입어 2014년 지사에 당선된 뒤, 연안부 매립 승인 취소를 내리는 등 아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하지만 지난 8월 췌장암으로 별세하면서 이번 9월 지사 선거가 치뤄졌다.
다마키 당선자는 당선 확정 뒤 인터뷰에서 "헤노코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완수하겠다"며 오나가 전임 지사의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지지통신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지 이전을 막겠다는 호소와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오키나와 자립형경제를 만들겠다는 주장이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았다"고 승리 요인을 분석했다.
다만 다마키 당선자가 일본 정부에 대항할 수단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오나가 전임지사는 지난 7월 27일 연안부 매립 승인 철회를 표명해, 오키나와현은 8월 31일 철회에 나섰다. 이후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아사히신문은 "오키나와현에겐 승인 철회에 이은 '결정패'가 남아있지 않다"며 "전국의 민의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전 반대 측은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현에 조례제정을 직접 청구하는 현민투표를 12월에 실시할 전망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사를 막는 결정타가 되지 못한다.
기지 이전 외에도 다마키 당선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있다. 오키나와 진흥세제의 특례조치 기한은 내년까지인데다, 아베 정부가 나카이마 히로카즈 전 지사(仲井眞弘多·2006~2014년) 시절 했던 '연 3000억엔대 예산 확보' 약속은 2021년도까지다. 10년단위로 갱신해온 오키나와진흥계획도 2021년도로 끝을 맺기 때문에, 새롭게 계획을 책정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한편, 일본 정부 측은 향후 오키나와현의 승인철회에 대한 '집행정지'를 재판소에 신청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오키나와 주민의 반발에 불을 붙이지 않을 시기에 신청할 것"이라고 밝혀, 신청시기는 오나가 전임 지사의 현민장이 진행되는 10월 9일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 아베 총리, '총력전' 나섰지만 패배…헌법개정도 불투명
아베 총리의 전면적인 지원을 받은 사키마 아쓰시(佐喜真淳) 전 기노완(宜野湾)시 시장은 이날 선거에서 31만표를 받아 낙선했다. 사키마 전 시장은 '대립에서 대화로'라는 슬로건으로 정부와 관계개선을 주장하며 경제진흥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여당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정부·여당 관계자를 잇따라 오키나와에 보내는 등 '총력전'을 펼쳤지만 아베 정부에 대한 주민의 반발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선거 결과가 발표된 30일 밤 "패인을 잘 분석해서 당조직을 강화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도 자민당 간부에게 전화로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에선 이번 선거 결과가 아베 정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지지통신은 "자민당 측은 정부 내 거물들을 동원해 국정선거를 치루듯 임한 데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창가학회'도 선거를 위해 풀가동했다"며 "그만큼 이번 선거 패배는 아베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드러났다는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도 "자민당 간부들 사이에선 '총력전'으로 나섰는데도 패배한 만큼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내년에 통일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있어 자민당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총재선거에서도 아베 총리는 지방표의 55%밖에 획득을 못하면서 "아베 총리로는 참의원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 바 있었다. 이번 오키나와 선거는 이 같은 견해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됐다.
아베 총리의 숙원인 헌법개정도 전망이 한층 불투명해진 건 마찬가지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전에 개헌안을 국회에서 발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 선거로 기세를 더한 야당이 개헌에 응해줄 지는 미지수다.
한편 야당 측은 아베 총리에 대한 공세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특히 야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참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 단일화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일본 야권에선 야권 연대를 통해 선거구별로 여야당 후보가 일대일 대결을 펼쳐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郎)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30일 오키나와 선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총력전으로 싸웠지만 졌다"고 강조했다. 입헌민주당의 다른 간부도 지지통신 취재에 "야당이 연대한다면 이길 수 있다"며 "참의원 후보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도 오키나와 선거 결과에 대해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민의를 억누르려했던 아베 정권에 대한 통렬한 심판"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에 대립각을 세웠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