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1년..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인권과 여성'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17:06

‘20만 공감’ 국민청원 중 인권·성평등 이슈 최다
동물·아동·미세먼지 등에도 관심
청와대 게시판 “효율적으로 목소리 내는 창구 역할”
'원론적 답변' 한계에는 "문제 처리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문을 연지 1년여 간 가장 뜨겁게 달궈진 주제는 '인권과 여성'으로 분석됐다.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유효성있는 청원' 가운데 30% 가량을 차지하며 한국사회의 관심과 눈높이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 가늠할수 있는 잣대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평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여론의 바로미터로도 불린다. 특정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함께 들썩이기 때문이다. 뉴스핌은 국민청원을 통해 지난 1년1개월(2017년8월17일~2018년 9월28일) 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슈들을 살펴봤다.

지난해 8월 17일 도입 이래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은 30만건을 웃돌았다.(30만69건·9월28일 오후5시 기준) 이 가운데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총 51건이다. 카테고리 분석 결과 가장 많이 다뤄진 소재는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인권·성평등(16건) 관련 청원이다.

‘청소년보호법 폐지(29만6330명)’를 시작으로 ‘낙태죄 폐지(23만5372명)’, ‘초중고 페미니즘교육 의무화(21만3219명)’, ‘미성년자 성폭력 가해자 형량 강화(23만3842명)’ 청원 등이 이어졌다.

◆‘20만명의 공감’ 27%가 ‘인권’... 대다수는 ‘여성 이슈’

인권·성평등 관련 청원은 주로 여성 대상 범죄에 관한 수사·재수사 요청 및 청소년 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량 강화 요구 등이 주를 이뤘다.

연예계 성상납 문제를 폭로하며 목숨을 끊은 ‘배우 장자연 사건(23만5796명)’, 집단성폭행으로 인해 투신한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22만2770명)’ 등을 재조사해 진상규명해달라는 요청은 지난 1월 불붙은 미투 운동으로 연이어 게시판을 달궜다.

인권·성평등 카테고리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던 국민청원은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 보호를 요청한다(41만9006명)’는 게시글이었다.

이 청원은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사건’이 빠르게 수사된 이유는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이라며 여성 피해자에 관한 사건도 신속하게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평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 이슈’가 크게 주목받으며 반작용으로 남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24만618명)’, ‘대검 성폭력 수사 매뉴얼 중단 요청(21만7143명)’과 같은 청원도 인권·성평등 카테고리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문화·예술·체육·언론 카테고리의 ‘임윤택 미투사건 조사 촉구(20만8522명)‘ 및 안전·환경으로 분류된 ’몰카 범죄 처벌 강화(20만9494명)‘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인권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인권 관련 이슈가 부상하는 이유로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 성장을 꼽았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인권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 법무부임에도 국민들은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청와대 게시판으로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동·동물·미세먼지 이슈 ‘관심’

‘20만 국민 동의’ 청원 가운데 인권·성평등에 이어 높은 순위를 차지한 카테고리는 문화·예술·체육·언론(6건) 및 기타(6건) 분야다. 그 뒤를 안전·환경(5건), 외교·통일·국방(4건), 반려동물(3건), 정치개혁(3건), 보건복지(2건), 경제민주화(2건) 등이 따르고 있다.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는 카테고리를 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청원이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 여아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으로 알려지며 ‘미래’ 카테고리에 올린 ‘조두순 출소 반대(61만5354명)’ 청원이 역대 2번째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성적 학대 대상이 된 아이들 보호(21만6163명)’ 및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35만4935명)’ 요구는 ‘기타’ 카테고리에 이름을 올렸다. ‘육아·교육’ 카테고리의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요청’에도 41만3924명이 응답했다.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에 걸맞은 동물 관련 이슈도 눈에 띈다.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22만6252명)’에 이어 개·고양이 등에 대한 ‘식용가축 제외(21만4634명)’, ‘도살금지 법안 처리(21만2424명)’ 요구가 정부의 답변을 들었다.

국가적 재앙이 된 미세먼지에 대한 청원에도 20만 명 이상이 지지를 보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에 항의해 달라’는 청원에 27만8128명이 동의하며 미세먼지 또한 국민적 이슈임이 확인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 여론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몰리는 반면 청와대의 답변은 원론적 수준에 가깝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최다 인원이 참여한 ‘난민 신청 허가 폐지 및 개헌(71만4875명)’ 요구에 ‘난민 신청자의 신원 검증 강화, 박해사유 및 강력범죄 여부 엄정 심사, 난민브로커 처벌 조항 명문화’ 등을 약속한 답변이 그나마 유의미한 청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월 국민청원 게시판과 관련해 "답변하기 부적절한 성격의 문제가 많이 올라온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삼권분립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직접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 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람들과 비극을 공유하며 카타르시스만 높아지지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와대는 어떤 경우에 정부가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zunii@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