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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국민청원 시행 1년...최다 청원은 "불법 난민 받지 말라"

20만명 이상 호응시 靑 공식 답변, 50개 청원이 공감 얻었다
국민연금 청원 등 민심 소통으로 정책까지 반영...여론 창구 톡톡
지지 가장 많은 최다 청원, 불법 난민 신청허가 폐지 71만 4875건

  •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6:59
  •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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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17일 시행 1년을 맞았다.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는 차원에서 시작된 국민청원은 시행 1년을 맞아 일단 대민 소통창구로써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청와대가 직접 답변하는 형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심을 청와대로 전달하고 정책으로 이어지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1년 맞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국민들의 여론이 과감없이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일조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민연금 개편 논란이 한 예다. 국민연금 논란은 17일 발표될 국민연금 개혁 정책자문안 내용이 언론을 통해 미리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대체율 유지 여부에 따라 4% 가량 올리고, 현재 60세인 의무가입기간도 65세까지 연장하며, 최초 연금 수급시기를 68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장을 키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삽시간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성토의 장이 됐다. 정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이어지며 국민연금 폐지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직접 답변 기준인 20만명 참여를 넘지 않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연금 관련 불만에 답을 했다. [사진=청와대]

20만 명 이상지지 청원은 50개, 47개 청원에 답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호응 얻은 분야는 '여성' 9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중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얻은 청원은 이날 현재 50개에 달했다. 정부는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달라',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 등을 하나의 청원으로 통합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에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한 것을 시작으로, 총 35회 정도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이 직접 답변했다. 때로는 관계 장관이 출연해 답하기도 했다.

‘울산 현대어린이집’ 유아 학대 사망 사건 재조사 요청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 청원, 소년법 폐지 및 처벌강화 개정 청원 등 3건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청원 중 가장 많은 분야는 여성인권이었다. 총 9건으로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미혼모의 '히트 앤 런' 방지법 (미혼모가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 도입, 불법 누드 촬영 처벌 강화, 불법 촬영기기 판매 금지 및 처벌 강화, 연극인 이윤택 성폭행 진상규명 등이었다.

동참 수가 가장 많았던 청원은 제주도 불법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허가 폐지로 71만4875건이었다. 예컨대 불법 난민들이 신청하는 난민 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는 청원이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청원도 7건으로 많았다. 하지만 방향은 나뉘었다. 아동 학대와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소년법 폐지 등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을 촉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국민들의 청원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도 깊었다. 국회의원들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청원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권에 대한 청원도 있었다. 또 표창원 의원의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안과 개고양이 식용종식을 요청하는 청원, 유기견 보호소 폐지를 막아달라는 청원 등도 눈길을 끌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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