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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방북단 통해 민낯 드러낸 북한...출입 통제‧검열‧동원 여전

기사입력 : 2018년09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2일 06:00

김정은 연일 ‘파격’ 행보‧개방적 이미지 추구하지만…
북한 많이 변했다? 여전히 통제‧검열 심한 ‘감시 천하’
회담 기간 평양 출입 통제‧검열‧사상교육‧동원 여전
두 정상 백두산 방문 준비에도 주민들 대거 동원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20일 막을 내렸다. 북한은 내‧외신에서 연일 ‘파격’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낼 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공식‧특별수행단을 성대하고 극진하게 대접했다. 문 대통령도 귀국 기자회견에서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 우리 대표단을 정성을 다해 맞아줬다”고 말했다. 대집단 체조공연을 관람한 직후엔 “북한이 놀랍게 발전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외신을 통해 평양정상회담의 숨겨진 이면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평양정상회담의 주요 일정들과 주민, 도시 경관 등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만큼 북한이 특별히 관리에 힘썼다는 후문이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 받았다”고 보도했다.

북한정권수립(9.9절) 70주년을 행사 취재를 위해 방북한 외신 기자가 촬영한 아기를 업고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 사진=[로이터=뉴스핌].2018.09.08.

◆첫 번째 키워드 '주민 단속'
  손 전화‧불법 전화 단속…평양 출입 통제까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현지시각으로 18~20일에 걸쳐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북한의 이모저모를 보도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민 단속이다. RF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면서 남한과 전화로 연락하는 주민들을 엄중하게 단속했다.

RFA는 19일(미국 현지시간) 중국 단둥의 주민 소식통을 통해 "정상회담 기간 동안 휴대폰 소통이 전면적으로 막혔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강 건너 신의주와의 휴대폰 소통이 안 되는 상태”라며 “북한 국경지역 주민들이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모두 문 대통령의 방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불법전화도 엄격하게 단속한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남한 대통령이 방북하기 하루 전인 17일부터 신의주에 평양에서 온 불법전화 단속 특별상무조가 있었다”며 “사실 북한 당국의 휴대폰 단속은 늘 하던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단속반까지 만든 걸 보면 남한 대통령 방북 기간 동안 (주민들과) 외부와의 소통을 원천 차단하려고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RFA가 접촉한 중국의 다른 소식통은 “남한 대통령 방북에 맞춰 북한 당국이 비상조치를 내리고 통신 단속에 나선 것 같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18일 오후 평양 시내에서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다. 2018.9.18

◆두 번째 키워드 '통제'…출입·사상 통제

통신 단속 뿐 아니다. 주민들 통행이나 출입까지 전면 통제됐다. RFA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정상회담을 전후해 다른 지역 주민들의 평양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RFA와 인터뷰한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이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북한 주민이 많다"고 귀띔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행사(정상회담) 때문에 업무나 개인적인 일로 평양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전에는 평양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 출입이 통제돼도 뇌물을 써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뇌물조차 안 통하는 삼엄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반 시민 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출입도 통제됐다. 평양의 한 소식통은 “평양에 주둔 중인 군부대들에도 병력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행사(정상회담) 기간 평양 시내에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부득이하게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복 차림으로 다녀야 했다.

출입 통제는 평양에서만 이뤄진 게 아니다. 문 대통령의 방문이 예정돼 있었다고 알려진 백두산 주변 지역에서도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됐다. 지난 18일(미국 현지시간) 일본 아시아프레스는 “이 기간 문재인 대통령 일행과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방문 관련, 양강도 혜산시부터 삼지연 구간까지 비상 경비태세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사상 통제도 이뤄졌다. 소식통은 “북남수뇌회담과 관련해서 당국에서 주민 사상교양의 도수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일부 주민의 불건전한 행동으로 공화국의 존엄과 위신을 떨어뜨리면 안된다고 하면서 기관·기업·학교들을 대상으로 강연회까지 열었다”고 알렸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18일 오후 평양 시내에서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다. 2018.9.18

◆세 번째 키워드 ‘동원·격리’
   문 대통령 환영‧환송 행사에 수십만 평양 시민 나와..
   삼지연에선 정상들 백두산 방문 대비, 도로 정비작업에 주민 대거 동원

RFA는 20일(현지시간) “남북 정상 백두산 방문이 일주일 전부터 예정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삼지연군 도로 보수작업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북한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남북 정상의 백두산 방문 일정이 알려져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상회담 전부터) 중앙 정부와 양강도 고위간부들이 삼지연에 집결하고, 도로 정비작업에도 주민들과 공안기관, 국경 경비대가 총동원된 일이 있었다”고 알렸다.

이 곳에서도 통제는 예외가 아니었다. 양강도를 둘러본 다른 북한 주민은 RFA에 “남북 정상의 백두산 등반이 있기 하루 전인 19일, 주변 모든 차량이 통제되고 골목 구석구석까지 보안원과 보위원이 경계를 서기 시작했다”며 “김 위원장이 수차례 혜산시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모든 차량이 통행을 멈춘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평양시내로 향하는 차량에서 내려 환영 인파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18.09.18

◆북한 주민들, 정상회담 기간 동원‧통제에 ‘울상’
   “9‧9절 동원 얼마나 됐다고 또 동원이냐”...정상회담 소식 잘 모르는 주민도 많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파격 행보를 보였다. 다수의 전문가와 언론은 “김 위원장은 과거 북한 최고지도자들과는 달리 개방적인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평양 시내도 놀랍도록 발전한 모습이었다. 남북 정상의 카퍼레이드나 문 대통령의 환송행렬 뒤로는 50층 고층 아파트가 줄지어 늘어서 있고 거리가 잘 정돈돼 있었다.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정상회담 기간 여러 언론을 통해 "평양이 너무 달라져 있어 놀랐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반대로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삼엄한 통제와 검열 아래 놓여있고 평양 외의 지역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RFA의 주장이다. RFA는 한 북한 소식통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면서 “평양 주민들은 9.9절 행사를 준비하느라 연초부터 고생했는데,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북남수뇌 상봉으로 또 다시 행동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심지어 평양 외의 지방 주민들은 정상회담 소식도 잘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RFA는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이 평양에선 정상회담을 하며 분위기를 띄우지만 지방은 잠잠하다고 했다”며 “지방 주민들은 생업도 바쁜데다가 평양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여건조차 안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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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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