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윤영찬 "재래식 군축, 비핵화를 위해서도 바람직"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09:32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09:46

"비핵화와 재래식무기, 미국과 삼각관계에서 논의"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축은 비핵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평양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현재핵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무장해제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수석은 "비핵화는 미국과 삼각관계에서 논의를 해야할 문제"라면서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해결해나갈 것이고, 재래식군축의 문제는 군축대로 남북간의 관계에서 논의해서 진행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수석과의 일문일답 전문.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18 deepblue@newspim.com

-오늘 8시 10분에 백화원에서 공항가는 영상과 평양영상이 나왔다. 가슴 뭉클했다. 수석께서 정상회담 생방송을 적극 추진하신걸로 안다. 전세계 언론에 감정 의도에 잘 전달하셨는지. 앞으로도 생중계 방침이신지.

▲사실 이번 생중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만, 각별하게 신경을 썼던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격한 변화를 전 세계 국민들과 함께 같이 나눠야한다 생각했다. 지난번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확인했듯이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더 나아가서는 전세계 안보와 직결되는 현안이다. 많은 내외신 기자분들이 집결한 이유도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온 세계에 관심있는 국민들과 함께 관찰하고 바라보고 함께한다는것 자체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중계를 강하게 요청했다. 앞으로 이어질 정상회담에서도 생중계는 있을것.

-오늘 대통령께서 귀환하는 예정시각과 귀환 이후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하실 예정이 있는지

▲오늘 저희들이 현재 지금 북측과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새벽 들은 바로는 늦은 오후에 삼지연에서 점심을 드시고 비행기를 타고 바로 성남공항으로 출발을 하는 걸로 알고있다. 그러나 현지상황에 따라서 출발시간은 조정이 될수 있다. 현재 대통령께서 프레스센터를 방문하실것이냐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현지 성남공항에 도착하는대로 통화하고 상황을 알리겠다.

-문대통령과 김위원장이 백두산 같이 방문했다. 김 위원장이 서울 방문할때 같이 한라산으로 갈수있는지

▲좋은 아이디어다. 아직 시간이 있고 준비해야할 여러가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제안으로, 아이디어로 저희가 참고하겠다.

-어제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군사분야 합의가 야당 일각에서는 북한의 현재핵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무장해제하는게 아니냐. 트럼프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주변국 반응 소개해주셨다. 실시간 협의 어렵다 하셨는데 비핵화 여정 시작되는 것은 대북특사단이 만나고 미측과 통화하고 우리 중재안이 받아들여진것인지

▲군사 분야와 관련해 비핵화 문제는 남북과 북미,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한 축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걸 여러분이 보고계신다. 비핵화는 미국과 삼각관계에서 논의를 해야할 문제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축은 비핵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해결해나갈 것이고, 재래식군축의 문제는 군축대로 남북간의 관계에서 논의해서 진행해나갈것이다.

-어제 두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이 대통령께서 방북하시기전 말씀하셨던 돌이킬 수 없는 진전 나가는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그진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셨는지. 두 정상의 불가침 의지는 확인됐는데 이것의 제도화 정상적 진행 추진 이것은 남한내 국내상황을 추후 상황들이 진행되야할것같은데 계획은

▲아직 이런 부분들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시점이다. 불가역적인 단계로 가기위한, 돌이킬수 없는 상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발을 떼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우리 남쪽의 제도화문제는 앞으로 여러사회 각분야, 정치권, 특히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제도화의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겠다.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에 관련한 한국 정부의 코멘트 궁금하다. 북한의 상응조치에 대한 입장도 어떤 입장이신지

▲북한과 어제 같이했던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 오늘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어지는 한미정상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들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 공동선언에서 만들어내는 모멘텀을 최대한 살리고 이를 통해서 북미간의 대화가 진지하게 이루어지도록, 잠시 느슨해졌던 북미간의 대화의 끈을 복원시키는 방향으로 끌고가겠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미국과 협의가 돼있었는지,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문정인 특별보좌관께서 하신 말씀이 미국과 한국의 핵문제에서 북한은 미래핵, 미국은 현재핵을 말한다. 동창리 폐쇄는 그 괴리를 해결하는게 아니란 주장 있다

▲서울 답방 부문 대한 미국과 협의문제는 제가 확인해드릴 만한 정보가 없다. 남북간 관계에 있어 상황에 대해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있다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다. 문정인 특보가 말씀하신 현재핵과 미래핵과의 괴리, 그런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접점도 반드시 찾아질 것이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