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윤영찬 "재래식 군축, 비핵화를 위해서도 바람직"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09:32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09:46

"비핵화와 재래식무기, 미국과 삼각관계에서 논의"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축은 비핵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평양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현재핵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무장해제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수석은 "비핵화는 미국과 삼각관계에서 논의를 해야할 문제"라면서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해결해나갈 것이고, 재래식군축의 문제는 군축대로 남북간의 관계에서 논의해서 진행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수석과의 일문일답 전문.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18 deepblue@newspim.com

-오늘 8시 10분에 백화원에서 공항가는 영상과 평양영상이 나왔다. 가슴 뭉클했다. 수석께서 정상회담 생방송을 적극 추진하신걸로 안다. 전세계 언론에 감정 의도에 잘 전달하셨는지. 앞으로도 생중계 방침이신지.

▲사실 이번 생중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만, 각별하게 신경을 썼던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격한 변화를 전 세계 국민들과 함께 같이 나눠야한다 생각했다. 지난번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확인했듯이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더 나아가서는 전세계 안보와 직결되는 현안이다. 많은 내외신 기자분들이 집결한 이유도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온 세계에 관심있는 국민들과 함께 관찰하고 바라보고 함께한다는것 자체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중계를 강하게 요청했다. 앞으로 이어질 정상회담에서도 생중계는 있을것.

-오늘 대통령께서 귀환하는 예정시각과 귀환 이후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하실 예정이 있는지

▲오늘 저희들이 현재 지금 북측과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새벽 들은 바로는 늦은 오후에 삼지연에서 점심을 드시고 비행기를 타고 바로 성남공항으로 출발을 하는 걸로 알고있다. 그러나 현지상황에 따라서 출발시간은 조정이 될수 있다. 현재 대통령께서 프레스센터를 방문하실것이냐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현지 성남공항에 도착하는대로 통화하고 상황을 알리겠다.

-문대통령과 김위원장이 백두산 같이 방문했다. 김 위원장이 서울 방문할때 같이 한라산으로 갈수있는지

▲좋은 아이디어다. 아직 시간이 있고 준비해야할 여러가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제안으로, 아이디어로 저희가 참고하겠다.

-어제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군사분야 합의가 야당 일각에서는 북한의 현재핵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무장해제하는게 아니냐. 트럼프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주변국 반응 소개해주셨다. 실시간 협의 어렵다 하셨는데 비핵화 여정 시작되는 것은 대북특사단이 만나고 미측과 통화하고 우리 중재안이 받아들여진것인지

▲군사 분야와 관련해 비핵화 문제는 남북과 북미,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한 축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걸 여러분이 보고계신다. 비핵화는 미국과 삼각관계에서 논의를 해야할 문제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축은 비핵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해결해나갈 것이고, 재래식군축의 문제는 군축대로 남북간의 관계에서 논의해서 진행해나갈것이다.

-어제 두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이 대통령께서 방북하시기전 말씀하셨던 돌이킬 수 없는 진전 나가는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그진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셨는지. 두 정상의 불가침 의지는 확인됐는데 이것의 제도화 정상적 진행 추진 이것은 남한내 국내상황을 추후 상황들이 진행되야할것같은데 계획은

▲아직 이런 부분들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시점이다. 불가역적인 단계로 가기위한, 돌이킬수 없는 상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발을 떼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우리 남쪽의 제도화문제는 앞으로 여러사회 각분야, 정치권, 특히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제도화의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겠다.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에 관련한 한국 정부의 코멘트 궁금하다. 북한의 상응조치에 대한 입장도 어떤 입장이신지

▲북한과 어제 같이했던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 오늘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어지는 한미정상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들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 공동선언에서 만들어내는 모멘텀을 최대한 살리고 이를 통해서 북미간의 대화가 진지하게 이루어지도록, 잠시 느슨해졌던 북미간의 대화의 끈을 복원시키는 방향으로 끌고가겠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미국과 협의가 돼있었는지,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문정인 특별보좌관께서 하신 말씀이 미국과 한국의 핵문제에서 북한은 미래핵, 미국은 현재핵을 말한다. 동창리 폐쇄는 그 괴리를 해결하는게 아니란 주장 있다

▲서울 답방 부문 대한 미국과 협의문제는 제가 확인해드릴 만한 정보가 없다. 남북간 관계에 있어 상황에 대해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있다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다. 문정인 특보가 말씀하신 현재핵과 미래핵과의 괴리, 그런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접점도 반드시 찾아질 것이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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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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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