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임종석 "남북 무력충돌과 위협, 근본적으로 제거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12:07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4: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핵화 관련, 두 정상간 진솔한 대화 이뤄지길 기대할 뿐"

[서울=뉴스핌] 이고은·하수영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겸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17일 기자회견에서 "실제 무력충돌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 위험 해소하는 의미있는 합의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종석 실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17 leehs@newspim.com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협의 추진하는 게 북미간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을 촉진, 혹은 바탕을 깔기위한 포석이 있나

▲군사적 긴장완화 협의는 판문점 선언에서 매우 중요 내용이고, 판문점선언 직후 양 군사당국간 매우 많은 논의 해왔다. 그래서 최근 기억하시겠지만 며칠전 17시간 마라톤 회의까지 했다. 구체적 성과 내기 위해 했던 것이다.

몇가지 조항 남아있지만 실제 무력충돌과 위협을 근본 제거하고 전쟁 위험 해소하는 이런 의미있는 합의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거 자체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연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런 남북간 합의 진전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촉진할 수 있지 않겠나.

-경제인들 많이 가시는데 경협 관련한 의제는 설명 안했다. 어떤 수준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경협에 대해선 제가 뭐 별도설명 안했지만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선 좀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위한 합의를 할 생각. 다만 이점이 잘 아시지만 매우 엄격한 제재가 국제사회로부터 취해지고있어 실행할 수 있는것과 그렇지 못한 사이에 상당히 뚜렷한 관계가 있다.

남북관계 진전 여부는 비핵화에 바로 연계된 거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다만 판문점선언 합의 이외 새로운 거 보다는 합의된 거 이외 진전시켜보기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의제순서가 합의문에 반영되는 순서를 의미하는지

▲세가지 의제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의제 순서가 합의문 순서라고 말하긴 어렵다. 저희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선에선 여러 논의 진행했는데 중요 부분들이 정상간 대화에 숙제로 남아있고, 순서는 지금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말씀드린 순서가 합의문에 담기는 순서는 아니다.

-북한은 종전선언 후 비핵화 조치, 미국은 선 비핵화조치 후 종전선언으로 입장이 배치된다. 양측의 배치되는 요구를 중재하는 중재안 들고 가시는 건지

▲비핵화 의제 역시 제가 이미 많은 의제들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고 있고 그런데 이거 역시 제가 어떤 이야기도 드리기 조심스럽다. 개별적 의견 묻는다면 많은 말씀 드리겠으나 정상회담서 어느수준서 논의될 수 있을지는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다. 저희로선 다만 충분히 두 정상간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합의 나올 수도 있고 좀더 공감대 확대될 수도 있고 그렇게 나눈 대화가 어느정도로 우리 국민들에게 국제사회에서 검토될 수 있을지 봐야할 듯 하다. 이번 회담이 조심스럽고 무거운 이유다.

-남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서 논의할때 핵폐기 등 구체적 부분에 대해 직접적 얘기하거나 요청, 요구하실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와 달리 비핵화 의제에 대해 트럼프도 우리 문 대통령께 수석 협상했다고 하고, 김위원장도 문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문대통령이 중재 촉진 역할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아무래도 김위원장보단 문대통령이 많은 만남과 통화를 통해 자세히 알고있으므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김위원장이 가진 생각과 지난 특사단 때 얘기했던 답답함 여러가지 이야기들 충분히 듣게된다면 저희가 중재 촉진하는 데 상당한 역할 할수 있지않나 기대하고 있다.

조금 이번 정상회담 일정상 특징적인 것은 정상회담 직후에 유엔총회가 있다. 이곳에 곧바로 가시기때문에 거기서 트럼프와 양자회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두 정상 간 얼마나 솔직한 이야기를 깊이있게 할 수 있느냐는 거기에 따라 상당한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된다.

-문 대통령이 평양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첫 장면이 김위원장과 만나게 되는 장면 기대할 수 있을지

▲공항에서 북쪽 특성상 최고지도자 움직이는 일정에 대해선 공개하지않도록 돼있는게 관례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공항에서 공식 환영행사 계획 되어 있어 김정은위원장 직접 영접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례적이다.

-비핵화 관련해서 문통이 김위원장에게 구체적으로 핵리스트 신고 검증하도록 설득하실 예정인지

▲그건 제가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 앞서 미국의 고민 생각을 잘 전달하고 솔직하게 의논하게 되지않을까 답으로 대신하겠다.

-대기업 총수들이 북한서 논의할 아젠다는 무엇인지. 이번에 총수들의 경우 자발적 방북인지, 포텐셜 투자 논의가 예정된건지

▲기업인들 방북은 특별하지 않다. 이번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고 계십니다만 과거 두번 2000년, 2007년 회담때도 대기업 총수들이 여러 경제인들과 함께 방북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어떤 구체적인 의제를 이야기할거냐 하는 건 좀 섣부른 거 같다.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아마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 부총리와 얘기하면 거기서 어떤 얘기 나올지 저도 궁금하다.

-이산가족 근원적 고통 해소위한 심도있는 논의 관련해, 예를 들어 상설 면회소나 통행에 대한 여지를 주는 안이 준비되었나

▲이산가족 고통 더늦기전에 근원적 해소해야한다는 건 문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고 지난번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때도 상당한 진전을 본 바 있다.

이렇게 상설논의는 물론이고 좀더 수시 상봉, 전수조사 통한 생사확인, 여러가지 화상 상봉, 모든 종합적 방법 통해 한분이라도 더 늦기 전에 북쪽 이산가족 여러가지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조치들 제안하고 의논 중이다.

합의문에 다 담지 못하더라도 이부분은 북쪽도 상당히 지속적인 의사 있어서 좋은 소식 들려줄 수 있지않을까.

-실무적 사안이지만 첫날과 둘째날 모두 정상회담인데 이른바 확대 등의 형식이 있을텐데 정해져있는지

▲아마 곧바로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들어갈 거로 생각한다. 아마 판문점에서 있었던 회담 정도로 생각하시면 비슷하지않을까, 이역시 최종적인 건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다.

흔히 일반 정상회담 때처럼 확대, 단독 이렇게 상투적으로 돼 있는 형식보다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된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