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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임종석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모두발언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11:51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4:03

생중계·첫날부터 정상간 만남·비핵화 의제, 모두 이번 회담에서 처음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겸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17일 평양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소개했다.

임 실장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이 생중계되는 것과 첫날부터 두 정상간 회담이 이뤄지는 점, 비핵화가 의제에 오른 것 모두 정상회담 사상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17 leehs@newspim.com

다음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의제 브리핑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임종석이다.

먼저 수고해주는 내외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은 저희가하지만 국민들은 여러분 통해 소식을 접하니 각별히 잘 부탁한다. 무엇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노심초사하시며 응원하는 국민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올린다.

내일부터 2박3일간 평양서 올해 3번쨰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정상간 회담이 정례화되고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정상회담 공식일정을 말씀드리겠다. 일정은 이후 남북의 신뢰에 기초한 현장협의에 따라 변경가능하단 점 말씀드린다.

내일 9월 18일 첫째날, 문 대통령과 수행원이 8시 40분에 성남 공항에서 출발한다. 성남공항서 별도의 행사는 기획 돼있지않다. 오전 10시 평양국제공항 순안공항에 도착할것으로 예상한다. 공항에서 공식 환영행사 있을 예정이다.

오찬 후에는 첫번째 남북정상회담 진행된다. 회담 진행동안 김정숙은 아동병원과 종합대학을 참관한다. 특별수행원은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을 만나고, 경제인들은 내각부총리와 대담하는 시간을 갖는다. 첫날 회담이 종료되고 늦은오후에는 환영 예술공연 관람하고 이어 환영만찬이 계획돼있다.

9월 19일 둘째날, 오전 전날 이어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추가회담 도중 김정숙 수행원들은 만경대 학생 참관할것으로 예상된다. 회담 원활히 진행된다면 오전 회담 후에는 합의내용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 가능하지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한다.

또 이때 그간 남북간의 논의해온 긴장해소와 무력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부분 합의도 가능할것으로 기대하지만 일부 조항이 남아있다. 이날 오찬은 동류관에서 이뤄지며, 오후에는 공식수행원과 특별수행원들이 평양 주요시설 참관한다.

특별수행원들은 성격에 따라 다른 곳을 참관할 수 있다. 현지 가있는 선발대가 후 일정을 조정중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후에도 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 저녁에는 환송만찬이 계획되있다.

문 대통령 해외순방시 현지주민들이 자주가는 식당을 자주가는데 그점 부탁해놨다. 어떤식당인지모르지만 평양시민들 자주가는식당에서 가급적 만찬을 하게되길 희망한다.

9월 20일 마지막날은 전날에 환송만찬을 했기 때문에 따로 오찬은 예정 안됐다. 공항에서 환송행사마치고 오전에 서울로 향한다. 한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날 양정상간 친교일정이 있을수 있다. 그 경우 귀경일정이 변경될 수 있겠다는 점 미리 설명드린다.

이번 정상회담의 일정은 북측과 계속 협의가 되고 있기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그때 그때 추가로 여러분께 설명하겠다.

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 간략히 설명하겠다.

첫째는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가장 중요한것은 이미 합의된 판문점선언이 기준이다. 이행 상황을 남북 정상이 함께 확인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가능한 것을 논의할 것.

둘째는 비핵화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북미가 새로운 평화적 관계 설정을 위한 진정성있는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서 진전된 비핵화와 상응하는 조치 돌수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이다. 남북간 긴장완화 신뢰구축위한 포괄적합의 추진 중이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 해소하고 실질적 평화 위한 요건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산가족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제가 이번에 생각하는 3가지 특징이다.

첫번째는 생방송이 일부 이뤄진단 점이다. 평양에서 생방송 진행된적이 없었다.

윤영찬 소통수석이 중요성 강조해서 저희도 받아들여질지 전혀 예상못했다. 다만 어느정도가 진행될지는 실무협의 진행돼야 한다. 평양 순안공항 내려서부터 생방송 되기를 바란다. 중계차 5대 올라갔다. 협력체계로 진행되기때문에 어느정도 될지 지금말하기 어렵다.

또 한가지는 이번 정상회담이 정상 간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회담에 모든 무게가 두어져 있다는 것이다. 간략히 2000년, 2007년과 비교하면 그땐 두번다 첫날은 김영남 최고인민위원장이 회담하고 둘째날 김정일과 회담 있었다.

이번에는 벌써 3번째 회담이고 일체 이런 형식적 절차를 걷고 첫날부터 곧바로 두 정상간 회담으로 이어지는것이 다르다.

3번째는 의제다. 남북관계발전과 군사적 완화. 실질적 합의 타결된다면 그자체로 전쟁위험 제거하고 무력충돌 위험 줄일뿐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촉진하는데도 의미 크다.

결국 이번 회담 중요특징은 비핵화 의제 들어있다는 점이다. 저희가 익숙해지다 보니 둔감해진달까 하는게있는데 과거에 남북간 비핵화가 의제에 올라온적이 없었다.

알다시피 2000년에는 비핵화 의제 올라오기 전이었고, 2007년은 6자회담 통해 비핵화 합의된 이후 남북간 실질 의제에 의한 회담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 이대목이 매우 조심스럽고 어렵고 또 어떠한 낙관적 전망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해도 비핵화의제는 북미간의 의제로 다뤄지고, 저희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북한도 미국도 달가워하지않는 상황이었다. 지금은 비핵화 의제가 매우 중요한 중심의제가 됐고 마치 정상회담에서 굉장한 성과를 내야하는 듯한 기대감이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이부분은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할수 없는 의제고, 논의해도 합의에 이룰수없는 것이어서 두 정상간의 얼마나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냐에 따라 구체적 비핵화 진전 합의가 나올지, 그런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수 있을지, 합의문 아니면 구두합의 이뤄져 발표될 수 있을지 모든 부분이 블랭크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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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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