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발달장애 평생 돌본다…'포용국가' 첫 발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1:30

복지·교육·고용부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 발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 맞춤형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15살 자녀를 둔 A씨는 아이의 재활과 교육에 비용이 많이 들어 일을 하고 싶지만 유독 소리에 민감한 아이가 혼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도 없고, 일반 학원이나 기관에 맡길 수도 없어 남편의 외벌이에만 의존하고 있다.

# 지적 장애 1급 아들을 둔 B씨는 일하러 나와서도 아들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아들이 180㎝가 넘는 체격에 힘도 세지만 학교 졸업후 갈 곳이 없어 매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B씨는 이러다 아들을 집에서 돌보기가 점점 힘들져 병원이나 시설에 보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다.

이처럼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가족의 부담이 큰 발달장애인을 앞으로는 국가가 평생 돌본다.

[서울=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김경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2018.09.11 onjunge02@newspim.com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발달장애는 대부분 중증 장애로 어린시기에 시작해 평생 동안 지속되고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만큼, 돌봄 부담이 커 부모와 가족이 직업이나 여가를 가지기 어렵다.

복지부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수는 2018년 현재 22만6000명(지적 20만1000명, 자폐성 2만5000명)으로 성인이 약 17만명(75%), 영유아·아동이 4만7000명(21%), 65세 이상이 약 9000명(4%)이며, 매년 3.6%씩 늘어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해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대책을 통해 갈 곳이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26%에서 2%까지 낮추고, 23%에 불과한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을 전체 장애인 수준인 36%까지 높일 계획이다.

우선, 발달장애 조기진단과 보육·교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발달장애 조기 진단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영유아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5년간 60개소 신설한다. 발달장애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 전문정보와 양유기술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학령기 청소년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후 돌봄바우처를 4000개 신설하고, 2022년까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각각 23개와 1250개씩 늘릴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자료=보건복지부]

또한 재학 중 진로지도를 위한 직업체험을 확대하고 부모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과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돌봄과 일자리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도 강화한다. 의미있는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해 내년부터 1500명을 지원하고 지역내에서 학습·체육형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6개 확충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과 지원고용을 각각 3000명과 5000명씩 확대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확대한다. 또, 장애인연금 인상과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공공신탁제 도입 등을 통해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해 돌봄 인프라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건강주치의제 등 장애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2개에서 8개로 늘리고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해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일반 병원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거점병원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전문적인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갈 곳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크게 낮추고,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장애인 수준으로 높여 부모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훈련센터 등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고 국회심의를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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