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중기중앙회 방문한 이해찬 "내년 중기 예산, 10조 2000억원 편성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8:28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18:28

"규제혁신 5법 우선 처리...추석자금도 중기에 6조원 이상 더 지원"
박성태 회장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업 진입장벽 낮춰달라"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나 "규제혁신 5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앞으로 다가오는 산업환경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기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의 99%, 종사자의 90%를 중소기업인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1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가 언급한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 지원특별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으로 현재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주요 법안들이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10여명과 박성택 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저도 여러 국정을 운영해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얼마만큼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반영되는 것이고 국민 생활에 질을 결정한다"며 "내년 예산은 평균적으로 9.7%를 증액시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예산안을 15%를 늘린 10조 2000억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다른 분야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예산을 편성했고, 이번 추석 자금도 작년보다 6조원 이상 더 자금을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회장은 "공정경쟁과 분배 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다는 데 힘써 온 이해찬 대표께 기대가 크다"고 화답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국토 이용과 환경, 조세 등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육성하면 한국경제는 소득 4만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춰 시중 유동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